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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지구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 제한을 위해 관련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미 환경보호국(EPA)이 23일(목) 발표한 바에 따르면 미국은 냉장고와 에어컨에 사용되는 온실가스인 수소화불화탄소의 미국내 생산과 사용을 대폭 제한하기로 했다.

수소화불화탄소는 이산화탄소보다 수천배 강력한 온실가스로 압축냉매를 사용하는 기기나 연결파이프를 통해 누출되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최근 수소화불화탄소 배출량이 오히려 증가했다는 과학적 증거가 더해져 지구온난화을 일으킨 주범으로 지목되기도 한다.

따라서 미 행정부는 오는 2036년까지 수소화불화탄소 사용량을 85%까지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의회를 통과한 코로나19 경기부양 재난지원금 지원 기반인 통합세출법(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에 포함된 AIM 법에 따라 환경보호국은 매년 수소화불화탄소(HFC) 생산 및 소비 기준 수준을 설정하게 되며 2022년과 2023년 HFC 허용기준치를 결정할 방침이다.

또 수소화불화탄소 뿐만 아니라 발전소나 제조공장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고 저장하는 기술을 촉진할 법적 제도를 마련했으며 버스를 포함한 디젤 차량의 오염물질 배출량도 기준치를 정하게 된다.

환경보호국은 “수소화불화탄소를 포함한 온실가스 배출제한은 미국제조업협회와 미 화학위원회, 난방 및 냉동 연구소 등에서 이례적인 지지를 받았다”고 밝히며 “관련 기관 및 산업체들의 지지에 힘입어 온실가스배출 줄이기 위한 적극적 규제”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규제강화로 인한 수소화불화탄소 불법 수입 적발시 ‘처벌’

백악관은 강한 규제가 시행되면 불법수입 및 유통이 생겨난다는 지적에 대해 “법무부와 국무부, 국방부와 협력해 수소화불화탄소를 불법적으로 수입하거나 생산하려는 모든 시도를 탐지해 나갈 것이며 적발시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보호국은 “유럽에서 수소화불화탄소 밀수 등 문제가 발생한 바 있다”면서 “불법 수입을 근절하기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보호국의 전 행정관이었던 백악관은 기후 고문 지나 맥카시는 “새로운 온실가스배출 제한법은 미국의 경쟁력에 더욱 강하게 할 것”이라면서 “오는 2050년까지 45억톤의 이산화탄소에 해당하는 유해가스 배출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환경보호국은 “수소화불화탄소의 단계적 축소가 대체 냉매의 국내 제조 및 생산을 이끌고 미국의 리더십을 강하게 충전하는 기회”라면서 “에어컨과 냉장고 관련 기업들은 오랫동안 대체 냉매의 사용으로 전환해왔다. 따라서 온실가스사용량을 대폭 제한하는 연방표준을 마련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월 오존 오염에 관한 1987년 몬트리올 의정서의 2016년 수정안을 포함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수정안에는 미국을 포함 다른 국가들이 2036년까지 수소화불화탄소를 85%까지 줄이도록 요구하는 안이 담겨 있다. 

안미향 기자

텍사스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