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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불법 이민자 신생아들,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출생증명서 없이 추방됐다”

더 가디언과 풀러프로젝트의 공동 조사 ... “트럼프 행정부, 타이틀42에 근거 추방재판없이 추방”

TexasN by TexasN
2월 5, 2021
in USA 미국 정치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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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불법 이민자 신생아들,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출생증명서 없이 추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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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the Guardian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행정부 당시 멕시코와 접경지역에서 태어난 신생아들이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 시민권을 자동으로 취득했어도 출생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한 채 멕시코로 돌려 보내진 것으로 나타났다.

가디언(the Guardian)과 풀러 프로젝트(Fuller Project)가 공동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이후 미국에서 태어난 신생아는 미국에서 출생했다는 출생증명서를 누구나 발급받게 되어 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행정부 당시 상당수 신생아들이 출생증명서 없이 추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민전문 변호사들은 “최근 몇년 동안 불법 이민자 여성들에게 태어난 신생아들이 이민정책과 관행을 이유로 출생증명서 없이 추방됐다. 이는 미국 시민을 추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가디언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무관용’ 이민정책으로 5,000명 이상의 어린이가 부모와 헤어지고 어린이들을 따로 격리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고 알려졌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가디언은 국토안보부 자료를 토대로 2016년과 2018년 사이에 4,600명의 임산부가 불법이민으로 구금됐고 이중 일부 여성은 구금된 상태에서 유산을 겪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 당시 재정됐던 감염병 관련 CDC 규정인 ‘타이틀 42’를 적용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부터 추방재판없이 국경에서 추방이 가능했다. 불법이민자는 추방재판을 거치도록 되어 있었지만 ‘타이틀 42’ 명령에 따라 즉결추방이 가능했던 것.

이민변호사들은 “타이틀 42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미국에서 태어난 신생아”이라면서 “출생증명서도조차 받지 못하고 추방되는 것은 비인도적인 행위”라고 비난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일 텍사스 국경 및 멕시코 접경 지역에 격리된 부모와 자녀를 재결합시키는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추방재판없이 추방’하는 정책을 되돌리는 등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정책을 되돌리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안미향 기자

Texas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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