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USA 투데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등록금 없는 커뮤니티 칼리지 진학’을 위해 향후 10년 동안 1,090억 달러를 지원할 것이라고 28일(수) 발표했다.

뉴욕타임즈와 USA 투데이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1조 8천억달러 규모의 미국인 가족계획(American Families Plan)에 따라 무료 커뮤니티 칼리지 정책을 실시, 저소득층 및 중간 소득층 자녀들의 수업료와 교재 및 숙식비를 지불하는 Pell 보조금을 1,400달러까지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뉴욕타임즈는 커뮤니티 칼리지를 무료로 전환하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학생들이 현재 지불하는 학비를 연방달러로 바꾸는 것으로 이는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속해 있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미국인 가족계획에는 연방정부가 커뮤니티 칼리지 학비의 75%를 지원하고 주정부가 나머지 25%를 충당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연간 소득이 부부합산 12만 5,000달러 미만가정의 학생들에게는 4년제 공립대학의 등록금을 최소 2년동안 면제하고 연방 보조금을 연간 1만 3,000달러로 늘리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또 미래의 교육자들을 위해 연간 4,000달러에서 8,000달러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특수교육 교사 양성을 위해 9억달러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주마다 다른 재정상황, 주정부 협력 여부가 중요

하지만 이 법안은 주별로 상황이 다른 점을 고려했을 때 시행이 쉽지 않다는 것이 뉴욕타임즈의 지적이다. 일부 주에서는 다른 주에 비해 공립대학 등록금이 훨씬 비싸다. 즉 주의 재정상황에 따라 보조금에서 큰 폭의 차이를 보여 결국 학생들이 지불하는 등록금도 최대 7배 이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에서 커뮤니티 칼리지의 최대 시스템을 보유한 캘리포니아의 경우 학생들은 12학점당 552달러만 지불하고 저소득층 학생들은 등록금이 무료다. 캘리포니아는 주정부 세금에서 대학보조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등록금이 낮은 편이지만 버니 샌더스 의원의 지역구인 버몬트의 경우 커뮤니티 칼리지 등록금이 한 학기당 3,360달러로 캘리포니아에 비해 6배가 더 비싸다.

이처럼 주마다 등록금이 다른 상황에서 연방정부가 일률적으로 75%를 지원하고 주정부가 25% 지원한다는 정책은 주정부 재정상황에 따라 민감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뉴욕타임즈는 지적했다. 예를 들어 텍사스와 캘리포니아 처럼 커뮤니티 칼리지 수업료가 저렴한 주는 연방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 주정부에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 적은 반면 콜로라도나 델라웨어, 아이와, 매릴랜드, 뉴저지, 팬실베니아주 등은 연방정부 지원금 대비 주정부 지출이 더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주정부들이 바이든 행정부의 ‘커뮤니티 칼리지 무료 등록금’ 정책에 어느 정도 호응할지 미지수라고 뉴욕타임즈는 보도 했다. 게다가 주정부는 연방정부 프로그램을 거부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정치적 또는 재정적 이유에서 주정부들이 참여를 거부할 경우 전미 무료 커뮤티니 칼리지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약속은 전국적 실현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뉴욕타임즈는 바이든 행정부의 커뮤니티 칼리지 학생들을 위한 무료등록금 정책은 의회의 결정에 달려있지만 여전히 각 주마다 갖고 있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무료 등록금’ 정책의 실현여부는 지켜봐야 할 문제라고 전했다.

안미향 기자

Texas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