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텍사스 상원 교육위원회 법안심사 유튜브 영상 캡쳐
텍사스의 상원법안인 학교 선택법(school choice, SB2)이 상원표결을 앞두고 통과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학교선택법안은 학부모가 공립학교 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홈스쿨링 등 다양한 교육옵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주정부 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도다.
학교선택법은 교육저축계좌(Education Savings Accounts, ESA) 또는 바우처 시스템을 통해 시행되며, 학생 1인당 일정 금액의 세금 지원금을 지급하여 등록금과 교육 관련 비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당 법안에 따라 교육 저축 계좌를 통해 학생 한명당 최대 1만달러를 지원하고 홈스쿨링의 경우 최대 2000달러를 지원한다. 학부모들은 이 자금을 사용해 사립학교 등록금, 교재구입, 교육 서비스등에 활용이 가능하다.
법안에 따라 원칙적으로 모든 학생이 신청가능하지만 신청자가 많아 예산이 초과될 경우 저소득층 가정 및 장애학생이 우선지원대상이다. 예산은 총 10억달러(한화 1조 3천억원)규모로 2억달러는 모든 학생에게 배정하고 나머지 8억달러는 공립학교 출신 저소득층 및 장애학생에게 우선 배정된다.
상원 법안 2호(SB 2)는 결국 공공 자금을 사립 교육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상원에서 강한 공화당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이는 그렉 애벗 주지사의 최우선 입법 과제였기에 텍사스 상원은 오는 5일(수) ‘학교 선택’ 법안을 승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패트릭 부지사는 약 9만 명의 학생이 이 기금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애벗 주지사는 지난 일요일 ‘주정 연설(State of the State address)’에서 학교 선택을 긴급 사안으로 지정, 상원에서 우선처리한다는 방침이며 패트릭 부지사는 공화당 20명, 민주당 11명으로 구성된 상원이 SB 2를 쉽게 통과시킬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앞서 2023년 상원에서는 여러 차례 학교 선택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하원에서는 민주당과 농촌 지역 공화당 의원들의 연합에 의해 좌절된 바 있다.
이유는 사립학교 학생들에게 정부지원금을 제공하면 공립학교에 대한 공적기금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때문이다. 특히 농촌지역 및 텍사스 소도시에는 사립학교는 거의 없는 상황이라 대도시 사립학교 학생들에게 지원금이 몰리게 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공화당과 그레그 에봇 주지사는 사립학교 학생들에게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학부모가 자녀교육을 공립학교 외에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 더 나은 교육환경을 원하는 학부모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강한 찬성입장이다.
하지만 민주당과 농촌 지역을 지역구로 하는 공화당 의원들은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기존 예산의 상당수를 사립학교 학생들에게 제공할 경우 공립학교 예산이 줄어들어 양질의 교육제공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 주요 이유다. 여기에 더해 사립학교는 공립학교와 같은 기준으로 감독을 받지 않아 예산에 대한 불투명성도 지적되는 부분이다.
이 밖에도 시골 및 작은 도시에는 사립학교 선택지가 거의 없어 도시중심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안미향 기자 amaings021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