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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하원의 최저임금 15달러 인상안이 상원 사무처에서 제동이 걸리며 최저임금 인상안은 부양책에서 빠지게 되자 민주당의 상원재정위원회(Senate Finance Committee)가 ‘플랜 B’를 발표했다.

민주당 상원의 론 와이든(Ron Wyden) 재정위원장은 최저임금을 인상하지 못하는 대신 대기업 근로자의 소득이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 기업에 급여의 5% 과세를 부과하고, 시간이 지나도 임금인상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벌금을 늘리는 방안을 제안했다.

‘플랜 B’에는 대기업이 현재 연방 최저임금인 시간당 7.25달러보다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제화 되지 않았어도 임금을 인상하는 경우 회사측에 재정적 인센티브를 보장한다. 임금을 인상하는 기업에는 임금의 25%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공제하는데 고용주당 연간 최대 1만 달러의 소득세 공제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또 임금 인상을 막기 위해 근로자를 해고한 뒤 더 낮은 임금을 주는 계약직 직원으로 고용하는 경우에 대한 대안도 포함됐다. 와이든 위원장은 “예를 들어 월마트와 같은 수익성 높은 대기업이 매장의 경비원을 해고하고 적은 임금을 줘도 되는 계약직으로 대체하는 경우 월마트에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와이든 위원장은 “공화당과 대화를 계속하는 동안 ‘플랜 B’ 는 앞으로 나아가고 조정을 통해 완료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상원 사무처에서 제동걸린 최저임금 인상안

엘리자베스 맥도너(Elizabeth MacDonough) 상원 사무처장은 “최저임금은 정부예산이나 재정과 관련된 것이 아니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안이 1조 9,000억 달러 규모의 부양안에 포함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상원 사무처에서 공화당 손을 들어주면서 최저임금 15달러 인상안은 부양책에서 빠지게 됐다.

앞서 민주당은 단독 처리할 수 있도록 상원의결 정족수를 60명이 아닌 과반수 이상인 51명으로 조정하는 ‘예산 조정권’(budget reconciliation)을 행사했다. 예산 조정권을 활용하면 상원에서 50석을 확보하고 있는 민주당은 부통령이 캐스팅 보트가 되면서 공화당 동의없이도 법안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상원 사무처장은 상원의 ‘버드 규칙’을 들어 최저임금 인상안은 부양책에 추가할 수 없다고 해석함으로써 공화당 측이 최저임금 인상안은 정부 예산이나 재정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조정절차를 이용할 수 없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 줬다.

상원의 버드규칙은 로버트 버드 전 민주당 상원의원 이름을 딴 것으로 예산 조정 법안 심사 때 지출 한도를 초과하거나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는 법안을 얌체식으로 끼워 넣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규칙이다.

안미향 기자

Texas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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