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NPR (Amanda Zurawski speaks during a press conference outside the Travis County Courthouse on July 19, 2023. Ashley Brandt, Elizabeth Weller and Lauren Miller stand behind her. SUZANNE CORDEIRO/AFP via Getty Images)

산모의 목숨이 위험해도 낙태를 금지한 텍사스 낙태법에 대한 법정 청문회가 개최됐다. 20일(목) 열린 청문회에서 텍사스 낙태법이 유일하게 낙태를 허용하는 ‘생명을 위협하는’ 이라는 조건에 대해 법적 공방이 이어졌다.

소송을 제기한 세 명의 텍사스 여성들은 임신중절을 하지 못해 목숨을 잃은 뻔한 경험을 증언했다. 태아가 사망한 것으로 판명됐지만 적절한 시기에 시술을 받지 못해 패혈증으로 사경을 해맨 사연과 태아가 가진 선천적 결함으로 이미 사망한 태아를 낙태가 아닌 분만을 해야 했던 경험을 증언했다.

이 밖에도 쌍둥이 태아 중 한명이 두개골이 자라지 않는 기형 탓에 다른 쌍둥이 태아에게도 위험하다는 의사판단이 나왔지만  쌍둥이 태아 중 문제가 생긴 아이의 임신중절 시행 병원이 없어 타주로 이동해야 했던 사연을 말했다.

청문회에서 원고측은 두명의 전문 의료인을 증인으로 요청했다. 오레곤 의과대학의 애론 코히 산부인과 학장과 메사추세츠 일반 병원의 응급의학과 알리 라자 박사는 청문회에서 “텍사스 낙태금지법은 환자가 낙태할 수 있는 지 여부와 시기를 결정할 수 없게 만드는 모호하고 비포괄적인 단어가 있다”며 ‘생명을 위협하는 신체 상태’ 또는 ‘주요 신체 기능의 실질적인 손상’이 있는 경우에만 낙태가 허용된다는 부분을 지적했다. 

원고측 변호인들은 텍사스 낙태법으로 인해 의사들의 환자 생명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를 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인은 모든 환자에게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지만 임신중절은 처벌이 두려워 응급상황도 외면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주정부는 원고측 증인들이 텍사스 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타주의 의료인으로 텍사스 법에 익숙하지 않는 증언을 하고 있다며 증인들의 자격을 문제삼기도 했다.

한편, 텍사스 낙태 금지는 출생아 영아 사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텍사스에서는 2022년 전년대비 출생이 1만 여건 증가했다. CNN 보도에 따르면 2022년 유아사망이 11% 증가했고 심각한 유전전 결함과 선천적 결함으로 인한 신생아 사망은 22% 증가했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