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달러 환율이 2개월만에 1,300원으로 올랐다. 22일(한국시간)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9원 오른 1,304.9원에 거래됐다.

여기에 한국인의 해외투자보다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큰폭으로 줄어들고 환율방어를 위해 외환보유액을 동원하면서 단기외채비율은 11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2022년 국제투자대조표’에 따르면 해외에 있는 한국 금융자산이 513억 달러 감소했다.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외국인의 국내투자 역시 1년 전에 비해 1,383억달러 감소했는데 이는 한국의 주가하락과 원화가치하락 등으로 직접투자 및 증권투가가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환율방어를 위해 끌어다 쓴 외환보유액은 줄어드는 상황에서 무역수지까지 최대폭 적자를 기록하며 한국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

올해 들어 단 두달만에 186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는데 이는 관련통계가 작성된 1956년 이래 사상최대규모다. 한국 언론들은 반도체와 중국 수출 부진, 에너지 수입액 증가 등 ‘트리플 악재’가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보도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 최대 수요국이자 한국의 최대 수출국인 중국 수출감소 영향이 크게 작용했다.

전문가들은 “한국경제를 견인해 온 것은 수출주도형으로 무역수지는 곧 경상수지로 연결되는 것”이라며 무역수지 적자는 한국경제 위기로 연결된다고 지적한다. 한국은 1995년부터 1997년까지 3년동안 경상수지는 적자를 기록했고 이후 IMF 외환위기가 왔다.

무역수지 적자의 최대 원인 중 하나는 대중국 무역 적자다. 경제전문가들은 “중국의 봉쇄정책도 원인으로 지목되지만 연이은 윤석열 정부의 친미 반중 대응으로 인해 중국에서 한국 물건을 사들이지 않고 있다. 한국의 최대 수출국이 중국이라는 점에서 중국 무역적자는 전체 무역수지 적자를 불러오고 있다”고 지적한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 당시 미국은 중국을 제재하기 위해 직접 나섰다. 하지만 바이든 정부들어 ‘가치동맹’이라는 이름으로 한국과 같은 동맹국을 앞세워 중국을 고립시킨다. 대중국 무역이 한국 무역수지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한국으로서는 난감한 처지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의 반중 발언이 잇따라 나오면서 중국으로 수출이 급감하고 있다고 경제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한국정부는 무역적자를 메우기 위해 미국의 단기자금을 끌어오는 전략으로 ‘외환거래 전면자유화를 검토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무역수지 적자를 메우기 위한 단기자금 유입량을 늘리는 것인데 유입된 자금은 언제든지 빠져나갈 수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단기자금을 유입해 무역수지적자를 메우는 것은 손가락으로 댐의 구멍을 막는 수준에 불과”하다며 “단기자금이 한꺼번에 빠져나갈 경우 한국경제가 입을 타격을 고려해 무역수지 적자 타개를 위한 근본적 정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