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안전한 피난처 법'(Safe Haven Law, 일명 베이비 박스 법)이 통과된 이후 버려지는 신생아가 증가했다. NBC 뉴스에 따르면 올해 베이비 박스에 유기된 신생아는 7월 현재까지 총 16명으로 지난 한 해 동안 유기된 13명을 이미 넘어섰다.

‘안전한 피난처’ 법은 생후 60일 이내 신생아를 베이비박스에 넣을 경우 부모를 처벌하지 않는다. 베이비 박스는 반드시 소방소와 병원, 응급센터 등에 마련된 곳을 사용해야 하며 베이비박스 사용후에는 관계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한다.

안전한 피난처 법은 ‘아기 모세법’이라고도 불린다. 신생아를 돌볼 수 없는 부모와 아기의 건강 및 안전을 고려한 법안이기 때문이다.

또 텍사스 가족 및 보호 서비스부(Texas Department of Family and Protection Services)는 “안전한 피난처 법”에 따라 무사히 신생아를 떠나는 부모는 유기 또는 방치로 기소하지 않기 때문이다. 

텍사스 가족 및 보호서비스부는 “부모가 아기를 제대로 돌불 수 없다는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아기의 건강과 생명권을 보장하는 것이 최우선 순위”라고 밝혔다.

버려지는 신생아를 위한 베이비박스 합법화 이후 버려지는 신생아가 증가하는 원인에는 낙태금지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다. 이는 텍사스에서 낙태가 전면 금지되면서 아기를 양육할 수 없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토대로 한 분석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낙태를 금지 이후 버려지는 신생아가 증가추세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면서 “베이비 박스 합법화만이 해답은 아니다”라고 지적한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