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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Texas 텍사스 사회N

“텍사스, 여성용품 판매세 면세하라”

국가옹호단체 피어리어드 “생리기간중 여성용품 부족으로 수업에 빠지는 저소득층 84%에 달해”

TexasN by TexasN
5월 5, 2022
in Texas 텍사스 사회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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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여성용품 판매세 면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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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텍사스트리뷴 (Bellaire High School senior Zoe Kass demonstrates how students can reach her menstrual product baskets in the high school in Houston)

텍사스에서 여성용품에 부과하는 판매세를 면세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등장했다.

미국에서 여성용품에 판매세를 부과하는주는 26개로 텍사스도 포함된다.

여성들이라면 반드시 구매해야 하는 여성용품에 판매세를 부과하는 것은 빈곤계층 청소년들에게는 어려움을 가중시킨다는 주장이 나오며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이들이 등장했다.

텍사스 트리뷴에 따르면 특히 10대 소녀들을 주도적으로 여성용품 판매세를 폐지하려는 노력에 나서고 있다.

국가옹호단체인 피어리어드의 연구에 따르면 10대 5명중 1명은 여성용품을 살 여유가 없으며 생리기간중 여성용품이 부족해 수업에 빠지는 저소득층 학생은 84%에 이른다. 또 여성용품을 살 여유가 없어 걸레나 종이 타월 등 대체 생리용품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감염위험이 높을 뿐만 아니라 위생용품을 구입할 돈이 없다는 생각에 우울감을 포함한 정신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피어리어드는 밝혔다.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해 여성용품에 판매세를 부과하지 않는 주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텍사스는 여전히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휴스턴의 베이커 보트 변호사는 “상처에 붙이는 밴드는 면세이지만 여성용품은 면세가 아니다”라며 “면세규정에는 상처배액을 흡수하고 조직을 치유, 세균오염을 방지하는 제품이어야 한다. 하지만 여성용품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며 면세규정 자체가 불공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남성 성욕 증진제 마저도 별도의 규정에 따라 면세되고 있지만 여성용품에는 여전히 판매세가 부과되고 있어 성적차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휴스턴의 일부 십대 여학생들은 정부와 기성세대들이 해결하지 않는 저소득층 여성용품 문제를 위해 직접 행동에 나섰다. Period Pact Houston 라는 단체를 설립해 학교 내 간호실에 무료로 여성용품을 비치하기 위한 기금 마련 캠페인을 벌이고 여학생 화장실에 무료 여성용품을 비치하기 위한 기금마련 등에 나서는 이들도 10대들이다.

여성용품에 판매세를 부과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은 매년 나오고 있지만 입법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민주당의 도나 하워드 의원을 비롯해 텍사스 주 의원들은 지난 2017년부터 판매세 면세를 위한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지만 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텍사스 의회의 입법예산위원회는 여성용품 판매세를 감면할 경우 2년예산 주기 동안 4,200만 달러의 예산이 감소한다고 주장, 위원회 통과가 쉽지 않은 현실이다.

 

안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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