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주정부, 마스크 의무화 시행 교육구와 ‘법정 싸움’

지방정부, 교육구 VS 주정부 마스크의무화 법정 고소 총 43건

사진/ 텍사스트리뷴(Gov. Greg Abbott at a March press conference in Dallas. Credit: Carly May for The Texas Tribune)

텍사스 주정부가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게 한 도시와 카운티, 교육구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한다.

에봇 주지사는 지난 5월 행정명령을 통해 지방정부가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했다. 하지만 델타변이가 텍사스 전역으로 확산되고 어린이 및 청소년 감염자가 급증하자 여러 곳의 공립학교 및 지방정부가 주지사의 행정명령을 무시하고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또는 ‘강하게 요구’ 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하지만 주정부가 이에 제동을 걸자 총 29개의 지방정부 및 교육구는 주정부를 상대로 고소를 했다. 따라서 양측간 치열한 법정 싸움을 피할수 없게 됐다. 또 텍사스 주정부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쓰도록 한 교육구를 대상으로 법적 고소 진행, 맞대응을 시작했다.

텍사스 주정부를 고소한 지방정부 및 교육구는 오스틴 커뮤니티 칼리지, 알다인 교육구, 어스틴 교육구, 샌안토니오의 베어카운티, 엘파소, 달라스 커뮤니티 칼리지, 달라스 카운티, 달라스 교육구, 포트워스 교육구, 힐다고 교육구, 포트벤드 카운티, 포트벤드 교욱구, 트레비스 카운티를 포함해 총 29개에 이른다.

주정부를 고소한 지방정부 및 교육구

Aldine Independent School District
Austin Community College
Austin Independent School District
Ben Bolt-Palito Blanco Independent School District
Bexar County
Brownsville Independent School District
City of El Paso
City of San Antonio
Crowley Independent School District
Dallas College
Dallas County
Dallas Independent School District
DeSoto Independent School District
Edcouch-Elsa Independent School District
Edinburg Consolidated Independent School District
El Paso Independent School District
Fort Bend County
Fort Bend Independent School District
Fort Worth Independent School District
Harris County
Hidalgo Independent School District
Houston Independent School District
La Joya Independent School District
Lancaster Independent School District
Lasara Independent School District
Northside Independent School District
Pharr-San Juan-Alamo Independent School District
Spring Independent School District
Travis County

에보트 주지사와 켄 펙스턴 법무장관은 주지사의 행정명령을 어긴 이유로 15개 교육구를 고소했다. 일각에서는 일선 학교들을 겁주기 위한 본보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주정부가 고소를 진행하자 21일(화) 셔먼 교육구는 보도자료를 통해 마스크 의무화를 포기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텍사스주가 고소한 교육구는 갈베스톤 교육구와 롱뷰 교육구, 웨이코 교육구, 리차슨 교육구, 라운드락 교육구 등 총 14개다.

주정부에 고소당한 교육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