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백악관 홈페이지
도널드 드럼프 행정부가 연방보조금과 대출에 대한 자금지원을 전면 동결하겠다고 발표했다. 연방자금지원 동결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환경정의, 성소수자 권리,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프로그램과 같은 진보적 정책을 되돌리려는 목적”이라며 “각 기관은 연방 재정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포괄적인 분석을 완료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프로그램과 활동을 식별하라”고 요구했다.
예산관리국의 매튜 베이스 임시국장은 “연방자원이 환경정의나 성소수자 권리, DEI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것은 납세자들에게 불필요한 낭비”라고 밝혔지만 연방자금동결이 어느정도 범위까지 적용되는지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하지 않았다.
연방자금 지원중단 결정으로 인해 지방정부와 비영리단체 등은 직격탄을 맞게된다. 또한 메디케이드와 푸드스템프와 같이 저소득층 복지프로그램도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메디케어와 소셜시큐리티 보장혜택은 영향을 받지 않지만 메디케이드와 푸드스템프, 재난지역 선포시 지원되는 연방자금 등은 지원규모가 축소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자금 지원 중단에 대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사추세츠주의 에이미 클로버샤 상원의원은 “NIH의 암 연구 실험도 중단되는 것인가?”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고, 워싱턴주의 패티 머레이 상원의원과 코네티컷주의 로사 델라우로 하원의원은 “이번 조치가 가족들의 경제적 안정을 위협하고 국가 안보와 국가의 성공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뉴욕대학교 공공서비스 명예교수 폴 라이트는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방식에 위험이 따를수 있다면서 “연방정부의 지원금에 의존하는 유권자들이 많은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단순히 압박만 가하는 것이 아니라 성과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