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CSPAN 캡쳐 (연방 하원 세입위원회 위원장인 제이슨 스미스 의원이 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미 연방하원이 자녀세금 공제를 확대하고 법인세 감면을 복원하는 780억 달러 규모의 법안을 지난 31일(수) 승인했다. 미국 연방의회 역사상 보기드문 성과라고 평가되는 이번 법안승인은  357명의 의원이 찬성하고 70명이 반대의사(공화 47, 민주 23)를 밝혔다.

미주리주 공화당 하원의원으로 하원 세입위원회 위원장인 제이슨 스미스 의원은 “패데믹 시기에 비교해서는 상당히 축소된 버전이지만 자녀세금 공제를 확대하고 법인세 대신 연구개발 및 사업성장을 위한 세금 감면을 복원하는 것은 친 성장, 친 일자리 법안”이라고 옹호했다.

법안은 저소득층 주택 세액 공제를 강화하고 재해 피해자와 타이완 기업들 및 개인이 부담하는 세금도 혜택을 확대하는 안이 포함됐다. 또 기업들이 코로나 팬데믹 당시 직원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도움을 받았던 세금공제헤택을 줄임으로써 기업의 자금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친기업형 내용도 담겼다.

자녀세금공제안에 따르면 다자녀 가구의 경우 자녀당 2,000달러의 세금공제 혜택을 더 쉽게하고 플레이션에 대한 공제액을 자동으로 조정하고 부모가 더 많은 공제액을 받을 수 있다면 전년도 소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노스캐롤라이나주 그레그 머피(공화당) 의원은 “미국인 대다수는 우리가 초당적 방식으로 일을 하기를 원한다”고 말하며 민주당과 공화당 다수의 의원들이 찬성한 것에 대해 미국인들의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세금관련 법안은 초당적 지지를 받으며 승인됐지만 혜택을 수혜받는 계층에 대한 논란이 남아있다.

뉴욕주를 포함해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들은 고소득자에 대한 지방세 공제 상한선을 상향조정하지 않은 것에 분노하고 있다. 일명 부자들의 면세 상한선을 높이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법안에 찬성한 다수의 의원들은 법인세 감면 복원에 이어 자녀세금공제 조항에 대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을 돕고 근로 요건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찬성했다. 

반면 진보적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법안에 세액 공제를 충분히 확대하지 않았으며 기업 불균형을 부추긴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출위원회 민주당 최고위원인 코네티컷주 로사 델라우로 의원은 투표 전 바닥에서 “중산층과 노동자 계층에 대한 상당한 감세를 보장하지 않으면서 대기업에만 일방적으로 이익을 주는 거래에 투표할 수 없다”며 “이 법안은 부유한 사람들에게는 수십억 달러의 세금 경감을 제공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겨우 몇 푼 제공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내 일부 의원들은 자녀세금공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부모의 신분에 상관없이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 대해서도 세금공제를 해주자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공화당에서는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를 둔 서류미비 이민자들에게 자녀세금공제를 허용하는 것에는 반대하고 있다. 버지니아주 하원프리덤 간부회의 밥 굿 의장은 “불법이민자 자녀에게 세금공제헤택을 확대하는 것에는 찬성하지 않는다”면서 “이는 불법적인 침략을 오히려 장려하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