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CBS 뉴스

조 바이든 대통령이 28일(목) 저소득층을 위한 건강보험법 ACA( Affordable Care Act)재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CBS 뉴스가 보도했다.  건강보험법 ACA는 오바마 행정부에서 시행돼 이른바 ‘오바마 케어’로 불린다.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라 ‘오바마케어 가입 특별 등록기간’인 오는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연방 의료보험 웹사이트 ‘healthcare.gov’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 트럼프 행정부 시기 ACA(오바마케어)와 메디케이드 접근성이 어려웠던 점”을 지적하며 “오바마 케어를 복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바마 행정부가 시행했던 두가지의 의료정책에 대한 접근성을 어렵게 했고 비용도 비싸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행정명령에서 “연방기관이 미국인들의 의료환경에 대한 접근을 방해하지 않도록 규칙을 정하고 신규 정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밖에 바이든 대통령은 낙태 합법화를 옹호하는 국제기구에 미국의 달러가 유입되는 것을 금지하는 ‘멕시코시티 정책’을 뒤집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멕시코시티 정책’은 1984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재임당시 처음 발표된 정책으로 임신중절 시술 및 낙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국제단체에 미국 정부의 자금지원을 금하고 있다. 민주당과 공화당 행정부에 의해 각각 폐지되고 복권되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 정책을 철회했고,  조지 부시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확대한 바 있다.

안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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