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Txdot.gov
지난 1년 동안 텍사스에 건설된 유료고속도로는 지난 20년간 미국 전체 주를 합친 것보다 많았다고 달라스 모닝뉴스가 보도했다.
이에 따라 텍사스 하원 교통위원회에서는 2025년 입법회기에 유료 도로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운전자의 통행료 비용을 완화하면서 도로 구조에 대한 개혁, 통행료 징수기관의 통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유료도로 개혁을 주장하는 의원들은 수백만명의 텍사스 주민들이 유료 도로 사용료에 대해 부담을 안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공화당을 비롯해 주정부 인사들은 높은 세금을 징수하는 것에 반대하며 기업에 대한 세금감면을 강행했다. 이에 따라 부족세수 일부를 유료도로 통행료 인상으로 채우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텍사스 유료도로의 혼잡은 통행료간 차별, 다양한 통행료 책정기관이 민간 및 공공으로 나눠진 점에서 비롯된다. 통행료 개혁안에 찬성하는 의원들은 “뒤죽박죽이고 통일성이 없는 시스템은 불신을 낳는다”면서 “이런 문제가 주민들에게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고 있다.
텍사스 유료도로는 북텍사스는 톨테그, 중부 텍사스 텍스테그, 휴스턴지역의 이지 테그 등으로 징수기관이 나눠져 있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마다 다른 징수기관으로 인해 매년 수천명의 운전자가 미납요금 문제에 직면하고 결국 법원까지 가는 일이 발생한다. 부과된 수수료가 부정확하다는 증거, 납부서를 받지 못했다는 증거를 제출해도 이미 상당금액이 누적됐더라도 미납요금을 내지 않으면 감옥에 갈 수도 있다.
이 때문에 텍사스는 미납 통행료 벌금에 가장 가혹한 주라는 조사가 나온 것이다.
특히 북텍사스와 휴스턴의 통행료가 가장 비싸며 미납요금도 가장 많이 발생한다. 통행료 개혁을 원하는 의원들은 하나로 통일된 텍사스 주 테그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공화당내에서도 도로개혁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초당적 정치성향 또는 중도개혁적 성향의 공화당 의원들이 나서고 있다. 특히 유료도로 개혁을 주장하는 데이드 팰런 텍사스 하원의장이 당내 비난에도 불구하고 앞장서 개혁안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데이드 팰런 텍사스 하원의장이 공화당 결선에서 아슬아슬하게 승리하면서 개혁안이 탄력받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휴스턴 대학 정치학과 브랜든 로팅허스 교수는 “팰런 의장이 이번 결선에서 패했다면 통행료 개혁의 추진력이 정체됐을 것”이라며 팬런의 승리가 같은 공화당이지만 뼈아픈 순간이었을 거라고 해석했다.
팰런 의원은 공화당에서도 개혁파에 속한다. 캔 펙스턴 법무장관의 탁핵에 찬성표를 던졌고 지난해 2월에는 하원 지도부에 민주당을 임명했다는 이유로 비난을 받기도 했다.
하원 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두차례 연임한 테레 카날레스(민주당) 주하원의원은 “주의회 상원과 하원은 유료도로 통행료가 운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면서 “펠란 의장에게 다가오는 89차 입법회기에 개혁안의 기초를 제공해달라고 촉구했다”고 밝혔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