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9천억달러 3차 경기부양책 상원통과 ‘핵심정리’

바이든 행정부의 제3차 1조 9,000억달러 경기부양안이 찬성 50대 반대 49로 1표차로 통과했다. 지난달 27일 하원에서 통과된 안이 가결된 부양안이 상원을 통과한 만큼 다시 하원으로 넘어가 재의결을 거치게 된다. 민주당이 다수인 하원에서 경기부양안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하원에서도 경기부양안이 최종통과되면 조 바이든 대통령은 실업수당 프로그램이 끝나는 14일 이전 3차 경기부양안에 최종 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3차 경기부양안에서 가장 주목받는 4가지 분야는 현금지급과 실업수당, 임대료지원 및 식료품비 지원의 연장이다.

현급지급(Stimulus Checks) 1,400달러 … 7만 5,000달러(부부합산 15만달러) 미만

우선 가장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현금지급은 원안대로 개인당 1,400달러 지급으로 진행된다. 다만 개인 연수입이 7만 5,000달러(부부합산 15만달러)미만과 세대주인 경우 11만 2,500달러 소득자에게 지급된다. 앞서 하원이 통과시킨 부양안은 개인 10만 달러, 가족 20만 달러가를 상한으로 정했으나 수령자격을 수정, 상원을 최종통과했다. 상원에서 정하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합의한 새로운 조건에 따라 소득이 해당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에 따라 감소된 지급액을 받게 된다. 자녀세금공제액도 최대 3,600달러까지 확대함으로써 일회성에 그치는 현금지원보다 장기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1차와 2차에는 17세 미만 자녀들만 수혜대상이 됐던 것과 달리 23세 미만(대학생 포함) 자녀까지 수혜자격을 주도록 했다.

실업수당(Unemployment Benefits)… 주당 346달러, 9월 6일까지

이번달내로 종료되는 실업수당은 3차 경기부양책에 따라 오는 9월 6일까지 연장된다. 실업수당은 주당 평균 346달러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실업수당이 실직이전에 소득과 비슷할 수도 있지만 훨씬 부족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실업수당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하며 “고금리 신용카드 부채를 빠른 시일내에 상환하는 것이 실업이 장기화 될 경우 어려움을 이겨낼수 있다”고 말했다.

임대지원(Rental Assistance) … 최대 18개월 임대료 지원

지난 12월에 통과된 2차 경기부양책을 통해 미 저녁에서 250억달러가 임대지원금으로 사용됐으며 이번 3차 구호법안에 따라 임대지원책에 200억달러가 추가됐다.

예산정책 및 우선순위센터(Center on Budget Policies and Priorities)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 팬데믹이후 임차인 5명 중에서 1명꼴로 임대료를 받지 못했다. 퇴거유예조치로 인해 강제퇴거를 시킬수 없는 임차인들은 경기부양안이 통과된 이후 임대료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이 통과되면 임차인은 최대 18개월치 임대료를 지원받게 된다.

웨이크 포레스트 대학의 에밀리 벤퍼 법학교수는 “임대지원과 관련한 정보 및 지원방법문의를 위해 311으로 전화하거나 지역별 주택그룹(local housing groups)를 통해 지원신청할수 있다”고 말했다.

저소득층 영양지원프로그램( Food Benefits)

영양지원 프로그램(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SNAP)에 따른 혜택도 9월까지 연장된다. 스냅(SNAP) 프로그램으로 식료품 지원금 대상자들은 한달에 최대 234달러를 받게되며 4인 가족의 경우 매월 782달러를 오는 9월까지 받게된다. 연방 프로그램에 더해 주정부가 별도로 제공하는 혜택까지 더하면 주별로 지원가능한 최대금액이 달라지게되는데 하와이의 경우 4인가족 기준 매월 1,440달러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스냅프로그램 대상자들은 현금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는 EBT 카드가 매달 전송된다.

이밖에도 3차 부양안에는 코로나19 백신 공급·접종과 검사 비용 지원을 확대하는 예산과 학교 정상화 지원 등 항목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연방 최저임금을 시간당 7.5달러에서 15달러로 인상하는 안은 상원사무처에 의해 제동이 걸린 이후 법안에서 제외됐다.

안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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