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로이터(Soldiers advance to the main building of the National Assembly after South Korean President Yoon Suk Yeol declared martial law in Seoul, South Korea, December 3, 2024 [Yonhap via Reuters])
CNBC는 칼럼에서 윤석열 계엄령 사태에 대해 한국이 6시간만에 민주주의를 지켰다고 분석했다. CNBC는 ‘한국이 도널드 트럼프에게 경고를 보냈다(South Korea just gave Donald Trump a warning — if his opponents are listening) ‘독재의 싹을 미리 단호히 차단하는 것이 그저 일이 잘 풀리길 바라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다(Swiftly and decisively rebutting would-be authoritarians works better than hoping it works out for the best)’는 부제목의 칼럼을 통해 한국의 민주주의와 미국의 민주주의를 비교했다.
CNBC는 한국시간으로 지난 3일(화) 밤 11시 직전 윤석열 대통령은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된 대국민 담화를 통해 계엄령을 선포했고 계엄 직후 박안수 사령관은 “모든 정치활동이 금지될 것이며 모든 언론 및 출판물이 계엄 사령부의 통제를 받을 것”이라고 발표한 상황을 전했다.
이어 국회의사당 밖에는 국회의원들과 시위대가 몰려들었고 군인들은 건물 진입을 막으려 애썼으며 이재면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의사당 담장을 넘어 진입하는 모습을 생중계했다. 그리고 5시간만에 국회의원 190명이 만장일치로 윤석열의 계엄령을 뒤집었다고 보도, 긴박했던 비상계엄 상황을 요약 설명했다.
CNBC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철회하는 두번째 담화 발표까지 6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으며, 다음날인 4일(수) 야당은 윤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한국의 계엄 선포부터 철회까지 요약한 후 “한국의 민주당이 주동한 이러한 영웅적인 대응은 전세계 민주주의 지지자들에게 큰 감동과 교훈을 안겨줬다. 또한 이는 미국 민주당과 트럼프의 반대자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제공했다”고 평가했다.
CNBC는 다른나라의 위기를 미국 정치 체제를 통해 해석하는 것이 다소 가벼울 수 있지만 두 나라의 정치상황은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대통령은 2022년 이재명 후보를 근소한 차이로 꺾고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며, 득표율은 50%를 넘지 못했다. BBC는 당시 “정치 초보자인 윤석열은 종종 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와 비교되며, 캠페인 내내 실언을 반복했다”며, “1980년 민주화 시위대를 학살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정치를 잘했다’고 언급한 발언을 철회해야 했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윤 대통령의 승리를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보다는 전임 자유주의 대통령의 실패에 대한 국민투표”로 분석했다. 증가하는 불평등과 치솟는 주택 가격은 정치인과 이민자 모두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을 키웠다. 윤 대통령은 여성주의자들과 미투 운동에 분노한 젊은 남성들을 공략했고, 집권 후에는 비판자들을 ‘공산주의자’로, 언론을 ‘가짜 뉴스’로 자주 지칭했다.
한국 비상계엄사태와 미국 의회난입사태 비교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행동이 단 6시간 만에 이루어진 것과는 대조적으로, 2021년 1월 6일 이후 미국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데는 5일이 걸렸다며 양국 국민들과 민주당의 대응을 비교 분석했다.
“2021년 의회난입사태 이후 탄핵재판은 시위가 발생한지 5주가 지나고 트럼프가 퇴임한지 3주가 지나서야 열렸다”면서 이는 보수 진영이 트럼프를 방어할 시간을 제공했고 트럼프가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후 공화당원들은 그를 무죄로 판결할 새로운 명분을 찾게 만들 것이라고 봤다.
CNBC는 “이제 트럼프는 백악관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생겼고, 대법원 덕분에 형사 기소로부터 새로운 보호막도 얻게 되었다. 다시 말해, 독재로 나아가려는 시도에 대해 단호하고 신속한 대응이 일을 관망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한국의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시민들의 신속한 대응을 높게 평가했다.
이밖에도 CNBC는 트럼프와 윤석열 사이의 여러 공통점도 있지만 두나라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분석했다. 한국은 민주당이 입법부를 장악하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하고 있다는 점과 한국의 지도자들은 민주주의가 얼마나 취약한 것인지 잘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군사독재를 경험한 기억이 있는 한국은 민주주의를 공격하는 시도를 단호히 거부한다”며 한국계엄사태를 통해 미국이 배워야 하는 점을 찾기도 했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