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제안한 3차 현금지원안 소득상한선, 여전히 ‘논의중’

민주당, “개인소득 7만 5,000달러 부부합산 15만달러 가정에 1,400달러 현금지원” 원안대로 진행 의지

민주당 하원의 세입위원회(Ways and Means Committee, 위원장 Richard E. Neal)가 어제(8일) 제안한 제3차 경기부양안 현금지원과 관련해 최종 소득상한선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공화당과 협상 가능성을 열어놓고 최대한 많은 미국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어제(8일) ‘개인당 1,400달러 지급’ 원칙을 고수하면서도 소득상한선에 대해 공화당과 협의를 전제로 세부사항을 제안했다. 민주당은 개인소득 7만 5,000달러와 부부합산 15만 달러 소득을 상한선으로 책정했다. 그러나 워싱턴 포스트는 소득상한선을 개인은 5만 달러, 부부합산 10만달러 이내 가정이 지원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한 바 있다.

NBC뉴스는 지난 1차 재난지원금과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상황을 분석하고, 민주당 내에서 나오는 소득상한선을 낮추자는 소수 의견과 공화당의 주장들을 근거로 3차 지원금 소득 상한선이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1차 현금지원은 개인소득 7만 5,000달러와 부부합산 15만 달러 이내 가정에게 개인당 1,200달러 씩 지급됐다. 당시 개인소득이 7만 6,000달러부터 9만 9,000달러까지(부부합산 19만 8,000달러) 가정에서는 단계적으로 차감된 금액이 지급됐다.

또 2차 재난지원금 600달러 지급 당시에도 지급대상자의 소득상한선에는 달라진 바가 없었지만 개인소득이 7만 5,000달러를 넘고 부부합산 소득이 17만 4,000달러 이내 가정에는 100달러당 5% 차감된 지원금이 지급됐다.

따라서 만약 3차 현금지원에서 민주,공화 양당의 소득상한선 결정이 5만 달러(부부합산 10만달러) 가 될 경우 5만 달러에서 7만 5,000달러(부부합산 10만달러~15만달러) 사이의 납세자들은 일정 퍼센트가 차감된 금액이 지급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민주당은 8일 세부항목을 결정한 제안입법에서 개인소득 7만 5,000달러(부부합산 15만달러)이내 가정에게 1,400달러를 지급하고 개인소득이 10만달러이상인 경우는 현금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분명히 했다.

3차 경기부양책 통과는 언제?

하이츠 시큐리티즈의 분석가인 헌터 해몬드 씨는 현금지원 시행 시기에 대해 “1조 5천억 달러에서 2조 2,25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이 3월말까지는 의회에서 최종통과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하며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예산 집행에 대한 긴장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실업수당 지급 만료가 오는 3월 14일로 한달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실업수당 추가 지원이 포함된 3차 경기부양안이 3월 14일 이전에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