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텍사스트리뷴 (From left: U.S. Rep. Chip Roy, R-Austin, stands next to Republican presidential candidate and Florida Gov. Ron DeSantis during a campaign stop in Eagle Pass on Monday. )

공화당 대선주자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이어 2위를 달리고 있는 론 디샌티스 플로리자 주지사가 미국에서 태어나는 아기의 자동 시민권 부여를 폐지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지난 26일(월) 텍사스 이글패스를 방문해 강경한 이민정책을 포햄해 약 30여개의 공약으로 발표했다. 이 중 가장 눈에 띄는 정책은 바로 출생이민권 제도 폐지다.

드샌티스 주지사는 “서류가 미비 이민자가 자녀를 낳을 경우 시민권을 주는 것은 불법이민을 조장한다”면서 “서류 미비 체류자의 자녀가 미국에서 태어나더라도 시민권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강경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부모의 국적이나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자국내 영토에서 태어난 아기에서 시민권을 주는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수정헌법 14조에 따른 것으로 드샌티스가 대선에서 승리하더라도 출생 시민권 제도를 폐지한다면 헌법 위반 소지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드샌티스 주지사는 수정헌법 14조와 관련해 “관광객이든 불법체류자이든 간에 일시적으로 미국에 체류하는 사람이 수정헌법 14조를 적용할지 여부는 최종적으로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수정헌법 적용 대상여부부터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헌법을 수정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 나라다. 따라서 출생시민권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수정헌법 14조를 고쳐야 하지만 공화당 대권주자들은 미국 시민권을 목적으로 한 불법이민을 막기 위해 행정명령을 통해 출생시민권 폐지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정치전문가들은 드샌티스의 강경발언이 텍사스 국경지역에서 나온 데 대해 대표적 공화당 텃밭인 텍사스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우위를 차지하고 텍사스 공화당 지지기반을 확고히 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분석하고 있다.

드샌티스 주지사는 또 마약카르텔의 미국내 펜타닐 유통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국경 순찰 요원의 급여를 인상하고 펜타닐을 미국으로 밀매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