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NPR (Screening mammograms, like this one in Chicago in 2012, are among a number of preventive health services the Affordable Care Act has required health plans to cover at no charge to patients. But that could change, if the Sept. 7 ruling by a federal district judge in Texas is upheld on appeal.)

텍사스 연방판사가 오바마케어(이하 ACA)가 보장하는 예방치료 서비스 100여개에 대해 보장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포트워스의 리드 오코너 판사는 보험회사는 유방암과 폐암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암에 대한 선별검사, 당뇨병 선별검사, 임산부를 위한 예방적 치료가 포함되는 예방서비스를 보장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해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ACA를 통해 보장되는 예방의료서비스가 포함된 민간보험 가입자는 1억 5천만명이다. 따라서 오코너 판사의 판결이 확정되면 대다수 미국인들이 각종 질병에 대한 선별검사에 대해 보험적용을 받지 못하게 된다.

다만 보험보장 계약은 일반적으로 연말까지 지속되므로 올해안에는 ACA 보장범위가 달라지지는 않는다.

이번 판결은 치과의사인 존 켈리 박사와 보수적 성향의 텍사스 활동가 스티븐 호츠가 연방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의결과로 담당 변호인은 텍사스의 낙태 금지법을 설계한 조나단 미첼 변호사다. 바이든 행정부는 텍사스 연방법원의 판결에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코너 판사는 지난 2018년 오마바케어가 위헌이라고 판결했지만 연방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