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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헌법수정안 14개 중 13개 주민투표 통과 … “재산세 감면”

판사 퇴직연령 75세에서 79세 상향 안건(Proposition 14)만 부결

TexasN by TexasN
11월 8, 2023
in K타운N, Texas 텍사스 정치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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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헌법수정안 14개 중 13개 주민투표 통과 … “재산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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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tspb.texas.gov

텍사스 주헌법 수정안 대부분이 7일(화) 열린 주민투표를 통과했다.

텍사스 유권자들은 대규모 재산세 감면과 은퇴한 교사 연금 인상 및 새로운 인프라 자금을 승인했지만 판사의 의무퇴직 연령인상은 거부했다. 반면 재산세 감면, 퇴직 교사 인상, 인프라, 연구, 기술 및 에너지에 대한 수십억 달러의 투자는 유권자들에 의해 승인됐다. 

주민투표에서 63%의 반대로 거부된 판사의 퇴직의무연령 상향 조정은 주 판사의 의무 퇴직 연령을 75세에서 79세로 높이고, 최소 퇴직 연령을 70세에서 75세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텍사스 주민들은 판사 퇴직연령이 높아지는 것을 제외한 13개의 수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180억 달러 규모의 재산세 경감 법안인 발의안 4는 83%의 득표율을 보이며 주민들의 가장 확실한 지지를 받았다. 재산세 경감 발의안은 보육서비스에 대한 재산세 면제 및  주택 소유자 및 사업체에 대한 재산세 감면에 주정부가 180억 달러를 지출하도록 허용하고 교육구의 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텍사스 전역에 걸쳐 대학의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39억 달러에 달하는 텍사스 대학기금 조성권한을 텍사스 주정부에 부여하는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 밖에도 텍사스에서 노후된 수자원 관련 각종 인프라를 지원하기 위해 텍사스 수자원 개발위원회가 관리하는 물 기금을 조성하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인프라 관련 개정안에는 인터넷망 확충도 포함됐다. 현재 약 700만 명이 인터넷 접속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터넷 가용성을 확대하기 위해 15억 달러를 할당하는 광대역 인프라 기금을 조성이 결정됐다.

은퇴한 교사들에게 대한 연금 인상은 주민투표에서 84%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통과됐다. 이 밖에도 의료 및 생물의학 제품 제조업체가 보유한 장비 및 재산가치에 대한 재산세 감면 및 엘파소 카운티의 개발과관련해 자금조달을 위한 채권 발행을 허용하도록 했다.

텍사스 주민들은 또 주립공원을 만들고 개선하기 위해 10억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텍사스 공원 100주년 보존기금 조성에 찬성했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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