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더 힐 (WASHINGTON, DC – DECEMBER 05: Emma Grasso Levine and Lily James speak as students, parents, educators and advocates gather in front of the White House to press the Biden Administration to release the long-awaited final Title IX Rule on December 05, 2023 in Washington, DC. (Photo by Leigh Vogel/Getty Images for National Women’s Law Center)

그레그 에봇 텍사스 주지사가 텍사스 소재 공립대학들에게 ‘타이틀 IX 변경안‘를 무시하라고 지시했다.

타이틀 IX이란 미국 연방 정부의 지원을 받는 모든 교육기관들은  남녀 상관없이 동일한 과목, 상담, 경제적 지원, 건강보험, 주거, 그리고 운동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연방정책이다. 따라서 미국 내 대부분의 고등학교와 대학교는 미국 연방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어 사실상 거의 모든 학교가 Title IX를 준수해야 한다.

미국 교육부는 지난달 연방자금을 지원받는 교육 프로그램이나 활동에서 성별을 근거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연방정책 타이틀 IX 변경안을 발표했다. 변경안에 따라 성차별의 정의를 성적 정체성과 성적 지향성도 포함시키고 있다. 

다시말해 트렌스젠더 학생의 교내활동에 대한 차별 금지다.

하지만 에봇 주지사는 텍사스 A&M 대학교, 텍사스 서던 대학교, 텍사스 주립 대학교, 텍사스 공과 대학교, 텍사스 여자 대학교, 휴스턴 대학교, 노스텍사스 대학교, 텍사스 대학교 및 텍사스 대학교에 서한을 보내 “타이틀 IX가 의회를 통과될 때는 남성과 여성, 두가지 성별만 존재한다는 전제에 기초하고 있다”면서 “학생이 스스로 선언한 성정체성을 학교가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에봇 주시사의 논리는 간단하다. 타고난 성별로 인한 차별은 금지해야 하지만 학생 스스로가 여성에서 남성으로, 또는 남성에서 여성으로 바뀐 경우 학교 스포츠팀 활동을 포함해 기타 학내 활동은 차별가능하다는 것이다.

현재 달라스 지역에는 최소 4개 교육구에서 타고난 성별에 맞는 화장실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타이틀 IX에 따른다면 해당 교육구는 연방지원자금을 받기 어려워진다. 결국 텍사스 주정부는 타이틀 IX 위헌소송과 함께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서 텍사스는 “트렌스젠더 여성이 고등학교 및 대학 수준에서 여성 스포츠팀에 속해 경쟁하는 것은 텍사스 법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일갈하며 주정부의 직접 관리를 받는 공립대학들을 향해 타이틀 IX를 준수하지 말라고 강요했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