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워싱턴 포스트

민주당 하원의원들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1조 9천억달러 코로나19 구호패키지의 핵심조항을 추진하면서 수백만 가족의 어린이 1인당 최소 3,000달러의 세금공제 확대 법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CNN과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다.

CNN에 따르면 민주당의 법안작성위원회의 리차드 닐(Richard Neal) 위원장이 아동과 관련한 세금공제 법안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코로나19 로 인해 저소득층 가족들은 더 깊은 빈곤을 겪고 있다. 우리는 어린이들과 관련해 세금공제를 더 확대하고 현금을 지원함으로써 그들을 보호해줄 지붕이되고 굶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기본소득(Basic Income)’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 법안은 연수입 1인당 7만 5,000달러(부부합산 15만 달러) 가정의 6세 미만 어린이 1인당 연간 3,600달러, 6세에서 17세 자녀들은 1인당 연간 3,000달러를 제공하게 된다. 쉽게 말해 6세미만 어린이는 매월 300달러의 현금이 지원되고 6세부터 17세 자녀들은 1인당 매월 250달러가 지급되는 것이다. 또 수입이 없어 세금을 내지 못한 저소득층에게도 같은 금액이 지급되는 것이 추가된다.

이같은 세부사항이 의회를 통과하면 오는 7월부터 내년 7월까지 1년동안 진행된다.

예산 및 정책 우선순위 센터(Center on Budget and Policy Priorities)의 연구에 따르면 현재 약 2,700만명의 어린이들이 부모의 소득이 너무 적어 세금공제를 전혀 받지 못하는 가정에서 살고 있다.

또 세금정책센터(Tax Policy Center)는 2020년 세금보고에서는 자녀가 있는 가정의 90%가 평균 2,380 달러의 세금공제를 받게 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일부 공화당의원들도 아동 세금공제 증대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타주의 상원 밋 롬니(Mitt Romney)의원은 저소득층 유아 1인당 매월 350달러(연간 4,200달러), 취학연령 아동 1인당 매월 250달러(연간 3,000달러)의 현금혜택을 제공하자는 제안을 밝힌 바 있다. 

롬니 의원은 “이같은 아동 구호 계획은 연방 제정의 적자를 늘리지 않으면서 3백만여명의 어린이들은 빈곤에서 구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구호패키지에 빈곤 퇴치를 돕기 위해 아동 세금공제를 1년동안 늘리는 안을 추가할 것을 촉구하며 “저소득층에 대한 근로소득세 공제 확대와 1,400달러 경기부양현금지원”등을 강조한 바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구조계획은 미국인 1,200만명을 빈곤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으며 아동빈곤 또한 절반으로 줄일 것”으로 기대했다. 또 흑인가정의 빈곤을 3분의 1로 줄이고 히스패닉 및 유색인종 가족의 빈곤도 40% 이상 감소시킬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안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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