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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K타운N

선관위 “이의제기 안하면 공탁금 반환” … 강수지 “불법 선관위 규탄, 불복”

오스틴 한인회 선거관리위원회 이희경 후보에 당선증 교부

TexasN by TexasN
2월 7, 2022
in K타운N
Reading Time: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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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틴한인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용락)가 이희경 후보에게 당선증을 교부했다. 선관위는 강수지 후보가 자격부적합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희경 후보만이 단독 후보가 됐기에 무투표 당선을 확정했다”고 밝히며 당선증을 교부했다.

선관위는 지난 6일(일) 저녁 6시 조선갈비에서 이희경 후보에게 당선증을 교부하기 앞서 회의를 열었다. 안건은 강수지 후보에 대한 공탁금 반환여부로 총 다섯명의 선관위원 중에서 4명이 참석했다. 박용락 선관위원장에 따르면 “강수지 후보가 공탁금을 반환해달라는 요청을 했고, 이에 따라 선관위원들이 모여 반환여부에 대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용락 선관위원장은 따라서 “후보자 자격 박탈을 수용한다는 조건에서 공탁금을 되돌려 줄 것”이라고 말했다. 즉 “입후보자 자격이 안됐으니 공탁금을 돌려주되 후보자 자격이 부적합하다는 사실을 수용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현재로서는 후보자격 박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공탁금을 되돌려주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러나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야 공탁금을 준다”는 부분이 논란 가능성이 있다.

시행세칙에 따르면 후보자격 부적합으로 결정난 경우 더이상 후보자가 아니므로 부적격자에게 공탁금을 반환해야 한다. 물론 선거시행세칙상 반환 시점에 대한 명시는 없지만 공탁금 반환에 단서를 첨부한 것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등록자체가 안된 상태인데 이의제기라는 것이 어떤 의미’ 인지 논란 여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후보자체가 안된 상태에서 의견 개진 자체를 막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이의제기’ 단서를 단 것에 대해 후보등록도 안된 이의 반론 자체를 받지 않겠다는 ‘선관위의 독단’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 오스틴 한인회와 관계가 없는 한인들도 “이해하기 쉽지 않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후보자 자격 자체가 안된 이에게 불만조차 내세우지 못하도록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선관위는 또 당초 6일을 기점으로 선관위를 공식적으로 해체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탁금 반환여부가 결정나지 않은 상태에 선관위 해체는 공탁금 반환을 결정하는 주체가 사라지는 오류를 낳는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선관위는 당분간 유지하는 것으로 재합의됐다.

 

강수지 “선관위 결정 불복, 내일까지 공탁금 반환”

강수지 씨는 “후보 자체가 안된 상황에서 공탁금은 아무 조건없이 돌려줘야 하는 것이 맞다”면서 “공탁금 반환에 ‘이의제기’ 단서를 단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 따라서 선관위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리고 “내일(8일) 오후 5시까지 돌려달라”고 밝혔다.

또 “선관위가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으로 이루어진 단체로 한인회칙과 선거관리 시행 세칙에 따르지 않은 불법이므로 이희경 회장에게 당선증을 교부한 것을 인정하지 못하며 선관위의 불법적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규탄했다.

강수지 씨는 또 기자회견 당시 “후보자 등록 접수가 되기 전에 공탁금을 1월 19일 한인회 계좌에 입금했다. 따라서 아직도 공탁금이 계좌에 남아있는지 확인을 요청했지만 확인할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면서 “이희경 후보가 낸 공탁금 4,000불에 대한 입금내역도 공개하라”고 요청한 사실을 밝혔다.

하지만 선관위는 6일 기자회견당시 이희경 후보의 공탁금 현금 4,000달러는 입금하지 않았다며 현금으로 운영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안미향 기자

텍사스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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