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CNBC (People rally in support of the Biden administration’s student debt relief plan in front of the the U.S. Supreme Court on February 28, 2023 in Washington, DC.Drew Angerer | Getty Images)

연방대법원이 29일(목) 소수인종우대정책 위헌결정에 이어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채무 면제 정책에도 제동을 걸었다.

30일(금) 대법원은 연간소득 12만 5,000달러, 부부합산 25만달러 미만의 가구의 자녀에 대한 학자금 채무를 최대 2만달까지 면제해주도록 한 정책에 대한 2건의 소송에서 6:3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패소를 결정했다.

공화당이 우세한 알칸사와 아이오와, 캔사스 미주리, 네브라스카, 사우스 캐롤라이나 등 6개 주는 앞서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면제 정책이 행정부의 권한을 초과했다고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공화당의 손을 들었다.

주요언론들은 30일 오전 이같은 소식을 일제히 전하며 연방대법원의 보수우위 구도가 재차 확인된 결정이라고 보도했다.

대법원은 “행정부는 수천억달러로 추정되는 채무를 탕감하는 권한이 없다”면서 “바이든 정부는 히어로스법(HEROES Act)에 따라 4,300억달러의 학자금 대출 탕감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렇지 않다. 명확한 의회의 승인 필요한 사항”이라고 결정했다.

2003년 제정된 히어로스 법은 교육부와 미구엘 카르도나 교육부장관이 국가비상사태와 관련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학생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포기하거나 수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은 국가 비상사태였고 따라서 히어로스법에 의거해 학생지원프로그램에 따라 부채를 탕감할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대법원이 행정부의 패소결정을 내림에 따라 학자금 대출면제 정책은 사실상 폐기 수순에 들어가게 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매우 실망스러운 결정”이라면서도 “아직 싸움이 끝나지 않았다. 행정부는 학생들을 돕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모든 미국인들이 고등교육을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의 이번 조치로 2022년 8월 학자금 면제 계획을 발표한 후 구제신청을 완료한 2,600만명의 학자금 차용인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