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텍사스 트리뷴 (U.S. Attorney General Merrick Garland at a news conference at the Department of Justice in June. Credit: REUTERS/Ken Cedeno)

텍사스의 낙태제한법이 논란인 가운데 연방정부가 낙태를 원하는 여성과 관련 의료기관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텍사스 트리뷴에 따르면 메릭 갈랜드 법무장관은 지난 6일(월) “법무부는 텍사스의 엄격한 새 낙태법에 이의를 제기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갈랜드 장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텍사스의 심장박동법에 대한)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낙태 의료시설 및 관련 보건소가 공격을 받으면 연방법으로 지원할 것이며 낙태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에 대한 폭력도 연방법에 의거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갈랜드 장국은 “낙태를 원하는 여성과 의료기관 지원에 대해 집행당국과 논의하기 위해 FBI 현장 사무실과 연락을 취하고 있다” 밝혔다.

텍사스에서는 새로운 낙태법이 시행된 이후 많은 낙태시술의료진들은 시술예약을 취소했고 환자 치료를 거부해야 했다. 프랜드 페어런트후드(Planned Parenthood)에 따르면 상당수 낙태 전문클리닉들이 낙태 시술을 전면 중단했으며 낙태관련 의료인력 축소로 이어지고 있다. 

결국 낙태를 희망하는 여성들은 텍사스를 떠나 원정 낙태에 나서며 인근 주의 낙태클리닉은 예약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비영리 단체와 민간기업들도 텍사스를 떠날 여력이 없는 저소득층 여성의 낙태를 지원하기 위해 기금을 모으며 이들의 ‘낙태권리’를 지원한다. 낙태권리 옹호자들은 “낙태 금지로 인해 저소득층이나 강간, 근친상간으로 인해 임신한 청소년들에게 (원하지 않는)강제 출산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는 여성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태어날 아이를 유기하는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낙태권리 옹호자들은 (공화당이 우세한) 다른 주에서도 텍사스를 따라 강력한 낙태법을 시행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거의 50년동안 헌법으로 낙태권리를 보호해온 로대웨이드 판결(임신 22~23주 이전 낙태가능한 권리)을 무시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미 행정부가 50년전 로대 웨이드 사건에서 확립된 헌법상의 권리에 집중하고 있다. 그 권리는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며 텍사스의 낙태법을 비판했다. 또 “낙태하고자 하는 사람을 다른 시민이 소송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은 악랄한 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안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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