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House Bill (HB 3) 3, a sweeping and historic school finance bill was passed by the 86th Texas Legislature in 2019 and signed by Gov. Greg Abbott. 

텍사스 주정부는 모든 학교에 무장 경찰관 요구하는 법안(House Bill 3, 이하 HB3)을 승인했지만 예산 부족에 대한 대책마련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HB3은 2019년 제86차 텍사스 주의회를 통과했고 그레그 에봇 주지사의 서명까지 완료했다. HB3은 학교에 더 많은 투자와 교사 보상제도 추가, 지방재산세 삭감 등이 포함됐으며 학교내 무장경찰관 배치를 제도화하는 것이 핵심안이다.

2023-2024학기부터 적용되는 무장경찰관 배치 법안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최하 8만달러에 달하는 예산이 소요된다. 하지만 주정부가 한 학교당 지급하는 교부금은 1만 5,000달러로 필요예산보다 현저히 부족한 금액이다.

텍사스 교육청 관계자는 “주정부가 법적 기반을 마련했지만 예산 관련 현안에 대해 학교측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학교들이 자체적인 보안책을 마련하느라 고군분투 중”이라고 밝혔다.

무장한 경찰관을 고용할 수 없는 학군과 학교에서는 학교 자체 보안관을 선임할 수 있는 예외조항도 있다. 또는 총기휴대를 허가받고 훈련을 마친 교직원이 이를 대신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일선 학교에서는  총기를 무장하고 학교보안에 집중할 교직원을 찾는 일도 어렵다고 호소한다.

텍사스 교육청과 교육감 및 교사들은 주의회가 법안을 제정 공표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9,000여개 이상의 텍사스 공립학교들의 안전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