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KXAN The Texas Senate on Wednesday passed three bills to lower property taxes

텍사스 상원이 교육구 세율을 낮춰 주민들의 재산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165억달러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텍사스트리뷴에 따르면 댄 페트릭 텍사스 부주지사가 제안한 재산세 인하 방안이 상원을 통과함으로써 교육세 지불 기준이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공화당의 폴 베튼코트 상원의원은 “이번 법안은 텍사스 주택 소유자를 위한 전례없는 재산세 감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화당은 이번 회기 전에 텍사스 주정부가 330억 달러에 달하는 흑자를 달성했으니 흑자 중 일부를 재산세 감면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원에서 통과된 165억달러 예산안에는 교육세를 납부하는 주택가치 하한선을 인상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교육세 면세 주택가치는 기존 4만달러였으나 7만달러로 상향조정되며 노령자가 있는 경우 2만달러를 추가 인상한다. 따라서 주택소유주가 교육구에 지불하는 세금은 연간 341달러가 줄어들게 되며 노령가구의 경우 227달러가 추가로 감면된다.

법안에 따르면 학교재산세율을 주택가치 100달러당 7센트를 인하하고 인하된 부분은 주정부가 대신한다. 따라서 주택 소유자는 연간 210달러의 재산세를 절약할 수 있다.

재산세 감면을 위한 예산안 확보에 민주당도 반기고 있다. 이에 대해 페트릭 부주지사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텍사스 유권자를 위해 협력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상원의 초당적 결정에 환영의사를 보였다.

물론 민주당내에서 반대의견도 있다. 주정부가 320억달러의 흑자를 낸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재산세 감면을 위해 165억 달러를 사용할 경우 다른 데 사용할수 있는 예산안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진보적 싱크탱크인 에브리 텍사의 챈드라 빌라누바는 “교육구 불평등을 확대할 수 있다”면서 교육구의 예산 부족분에 대한 주정부 지원이 공평하게 나눠질 수 없을 거라고 우려한다.

세무전문가들은 “재산을 장기간 소유한 소유주에게 더 큰 감면을 주게 되고 이는 재산세 제도를 더욱 불공평하게 만들것”이라고 주장한다.  또 “각 도시와 교육구가 손실된 자금을 만회하기 위해 세율을 인상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