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텍사스 트리뷴 (State Rep. Dustin Burrows, R-Lubbock, stands on the House floor on May 14. Burrows is the author of a bill that would impose new limits on what Texas cities and counties can regulate. Credit: Juan Figueroa/The Texas Tribune)

텍사스 주정부가 도시 및 카운티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재정한 House Bill 2127 법안이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대해 휴스턴과 샌안토니오, 엘파소 등 민주당이 집권하는 도시정부들은 주정부를 상대로 지방정부 자치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일명 ‘죽음의 별 법안’이라고 불리는 House Bill 2127은 도시 및 카운티 정부의 자체 조례 통과를 금지한다. 또 의무 유급병가 등 근로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지방정부의 조례를 차단한다. 여기에 오스틴과 달라스의 건설노동자들의 위한 의무적인 물휴식 시간도 없애는 것이 골자다. 

텍사스 하원을 92대 56으로 통과한 House Bill 2127에 대해 민주당과 민주당 지도자, 저소득 근로자 및 환경단체에서는 ‘위헌적 판단’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그랜드 프레리를 지역구로 하는 민주당의 크리스 터너 하원의원은 “텍사스는 다양성이 특징이다. 다양한 커뮤니티로 구성된 텍사스에서 획일적인 접근방식은 우리의 방대하고 복잡한 상태에 적합하지 않다”며 “죽음의 별 법안은 위헌적 판단에서 나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동자들을 위한 시민단체들도 맹렬히 비난하고 있다. 노동자 시민단체는 “우리의 민주주의와 지역 유권자들에게 대한 과격한 공격”이라며 “노동자들에게 기본적인 보호조차 제공하지 않는 악법이다. 민주적이지 않다”고 비난했다.

비영리 단체인 에브리 텍산(Every Texan)의 입법 담당 책임자인 루이스 피게로아(Luis Figueroa)는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에 가야만 할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할 뜻을 내비쳤다.  

반면 그레그 에봇 주지사와 지지자들은 기업이 더 빨리 확장하고 더 많은 새 일자리를 육성하고 주의 경제를 부양할 수 있도록 주 전역에 걸쳐 규정을 통일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지방정부 조례를 없애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주 전역에 걸쳐 규정을 통일한다는 명목의 ‘죽음의 별 법안’은 사실 공화당이 지방정부의 힘을 빼기 위한 법안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대도시를 겨냥해 자체조례로 주정부에 반하는 정책을 펼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주정부는 도시정부가 자체조례를 통해 진행하는 여러 사업들을 못마땅해 했다. 특히 최저임금, 물 절약, 성 관련 사업, 평등 고용 및 차별 금지 조항 등을 도시정부 조례를 통해 운영했다. 또 건설노동자들의 물마실 휴식 시간을 폐지하라는 주정부에 발발하고 민주당이 집권하는 대도시 정부들은 자체 조례를 이용해 물 휴식 시간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혀 왔다. 

휴스턴과 샌안토니오, 휴스턴이 소송에 참여하면서 달라스 시당국의 소송참여 여부도 관심이 쏠린다. 달라스 시는 소송에 참여할 것이라는 공식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달라스 시의회는 새로운 법안의 발효를 막기 위한 서명에 오마르 나르바에즈, 채드 웨스트 의원 등 5명의 시의원이 동참했다.  또한 오스틴의 시의회, 덴튼, 데소토, 이글패스, 엘파소, 그랜드 프레리, 휴스턴, 콜로니, 라레도, 패서디나, 샌안토니오, 샌마르코스 등 도시 의회에서도 전현직 의원들이 대거 ‘법안 발효 중지 서명’에 동참했다.

카운티 정부에서는 엘파소와 해리스, 트레비스 카운티, 파세데나 교육구의 카운티 커미셔너와 카운티 검사 및 교육 위원회 위원 등이 서명에 동참했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