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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을 20여일 앞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2월 31일(목) 외국인의 취업비자 발급 제한을 3개월 추가 연장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4월 “미국인의 일자리 경쟁을 막고 미국민의 이익에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해외에서  발급되는 비자를 금지시켰다. 당시 이민법과 관련 강경파들에게 환영을 받았고 6월부터는 모든 취업비자 발급을 금지시킨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31일 ‘미드낫잇 행정명령’을 통해 이같은 이민 강경책을 오는 3월까지 연장하도록 한 것.

트럼프 대통령은 추첨방식의 비자발급 프로그램 중단도 지속되도록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추첨방식 비자 발급 프로그램으로 2020년 한해동안 9,000명 이상의 이민자에게 비자를 발급했지만 이번 행정명령으로 모두 중단된다. 또 H-1B 비자와  H-2B 비자를 포함해 외국인들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비자들도 중단된다. 문화교류비자인 J-1 및 취업비자소지자의 배우자를 위한 비자, 다국적기업 경영진과 임원들에게 발급하던 L-1비자도 여전히 제한된다. 

또한 가족초청 이민과 고용주의 영주권 청원등 특정이민과 관련한 비자 발급 금지가 이어진다. 다만 시민권자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이번 제한에 대상이 되지 않으며 코로나19 관련 의료진 및 100만 달러 이상 투자이민 역시 비자제한대상에서 제외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2020년 초 비자발급 제한을 시작하자 미 각 지역에서 반발이 이어진 바 있다. 대표적 사례로 지난 10월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 제프리 화이트(Jeffrey White)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내 주요기업이 고용한 외국인 근로자에게 임시로 취업비자를 제공하는 것을 제한한 이민법 적용을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31일 ‘미드나잇 행정명령’에서 비자제한 연장에 서명하자 이민옹호론자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 트럼프 행정부의 비자제한 조치를 즉시 취소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비자제한에 이의를 제기하는 캐런 텀린(Karen Tumlin) 이민전문 변호사는 “법정에서 비자제한 조치에 대해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며 “바이든 당선인이 트럼프 대통령의 외국인에 대한 혐오적 선언을 정권 시작과 함께 모두 폐지할 것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원회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철회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안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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