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 텍사스N

재외동포들은 윤석열 정부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대북정책 과제로 ‘남북대화 재개’를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휴스턴협의회(회장 박요한)가 지난달 실시한 ‘2022년 해외동포 대상 평화통일 인식 여론 조사’ 결과 재외동포들은 “남북통일은 필요하며 현 대한민국 정부가 남북대화를 재개함으로써 남북 관계개선에 나서는 대북정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휴스턴 협의회는 휴스턴과 미국 뿐만 아니라 재외 동포들을 대상으로 총 18개 문항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조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재외동포들의 남북통일 염원이다.

설문에 응한 2,346명 중 76%에 달하는 2,177명이 남북한 통일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그 이유에 대해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경제적 발전 및 국제적 위상이 강화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 또 자유를 실현하고 인권을 향상함과 동시에 한반도의 전쟁위협이 해소될 것이라는 이유가 뒤를 이었다.

반면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고 답변한 동포들은 언어와 체제, 법률 및 가치관 등 남북한이 서로 상이한 사회문화적 배경을 주요 이유로 꼽았고 사회불안을 야기하고 실업률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로 남북통일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답했다.

북한 무인기의 대한민국 영공 침범 등 윤석열 정부들어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상황에서도 재외동포들은 향후 남북관계는 좋아질 것이라는 긍정적 반응도 보였다.

향후 남북관계가 좋아질 것으로 답변한 사람은 총 1,802명으로 남북관계가 나빠질 것이라고 응답한 535명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러나 북한이 우리에게 어떤 대상인지에 대해서는 협력대상이라는 답변과 적대 대상이라는 답변이 비슷한 비율로 나오기도 했다. 이는 향후 남북관계가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지만 현재 남북상황에 대한 냉정한 판단이 바탕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윤석열 정부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대북정책 과제는?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은 ‘담대한 구상’이다. 이는 북한이 핵무기를 완전포기했을 경우 경제적 지원을 전폭적으로 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하지만 북한의 생각은 다르다. 연이은 핵실험과 군사도발로 북핵위기가 다시 부상하고 있다. 이처럼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 되는 상황에서 한국정부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지 물음에 재외동포들의 의견은 분분했다.

비핵화와 남북협력을 병행하는 것이 좋다(730명)는 것과 선비핵화 원칙을 지켜야 한다(652명) 답변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여기에 경제적 제재와 대북 군사적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의견도 각각 597명, 520명으로 재외동포들은 북한 핵무장에 대해서는 냉철하면서도 원칙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재외동포들은 한국정부가 지속가능한 대북정책을 위해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는데 동의하면서 초당적 협력으로 대북 통일정책을 추진(39%)하고 학교와 사회차원의 남북관계 역사 및 평화통일 교육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35%)는 의견에 절대적 지지를 보였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화 함께하는 통일준비’를 국정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재외동포들은 통일준비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적 지지를 형성하는 것과 통일 교육 및 인력을 양성하고 통일방안 재구성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보였다. 대북정책 관련 국정과제에서도 남북관계 정상화가 필요하고 통일을 위한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통일, 대북정책과 관련해 국정과제 중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