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텍사스트리뷴] Hank Warner teaches a pre-advanced placement algebra course for ninth graders at Bowie High School in Austin on April 10, 2013. Credit: Tamir Kalifa for The Texas Tribune

지난 9월 1일부터 발효된 텍사스 교육법에는 교육자료 투자 및 수학우수자들이 상급학년 수학을 배울 수 있는 등 새로운 규정이 포함됐다.

학교 보안 강화법(HB 3)은 이미 잘 알려진 법안이다. 학교안전 법안의 경우 텍사스 공립학교에 무장경찰관을 두고 정신건강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무장경찰관은 해당 학군 자체 경찰서 출신이거나 다른 법집행 기관의 학교자원 담당관, 보안관으로 채용된 전문 보안관이어야 한다.

만약 교육구가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교육청이 정의한 ‘정당한 사유에 맞는 예외’를 신청할 수 있으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무조건 무장경찰을 배치해야 한다.

HB 3에 따라 주정부는 각 교육구에 캠퍼스당 1만 5,000달러를 제공하고 안전관련 프로그램을 위해 학생당 10달러를 제공하기로 했지만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하원법안과 연계된 상원법안은 학교 안전예산의 일부를 사용해 비상상황시 법집행기관에 알람을 보낼 수 있는 경보버튼을 설치하도록 했다.

학교보안을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하원과 상원은 반자동 소총을 구입할 수 있는 최소연령은 18세에서 21세로 높이는 법안은 통과시키지 않아 무장경찰관 배치는 학내 총기사고에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아니라는 비판이 나온다.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한 법안 1416

코로나팬데믹으로 인해 대면수업을 하지 못했던 2020년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크게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텍사스정부는 주시험인 스타테스트(STAAR) 낙제 과목에 대해 학교는 30시간의 개인교습을 제공하도록 했다.

법안에 따르면 교사가 낙제과목에 대한 보충수업을 실시해야 하지만 인력부족에 대한 지적이 나오자 스타테스트 교육시간을 15시간으로 줄이고 낙제생들을 따로 지도할 수 있도록 했다.

교사 인력난에 대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고품질 교육자료 확보’가 대안으로 나왔다. House Bill 1605은 주정부가 8억달러를 투자해 교사들의 교육자료 준비시간을 줄여 학생지도 시간을 늘리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House Bill 3803에 따라 8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는 자녀의 유급을 결정할 수 있다. 이전 법안에는 부모가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에게만 학년유급을 결정하도록 했지만 9월부터는 부모의 자녀 유급 결정폭이 넓어졌다. 

수학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위해 한학년 위 단계의 수학을 배울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됐다. 스타테스트에서 특정 점수를 충족하면 현재 학년 수학수업에 다음학년 수학을 동시에 배우는 단계로 바로 넘어갈 수 있다.

House Bill 1212은 종교에 따라 다른 휴일에 대한 배려다. 학생의 종교에 따라 연방공휴일이 아닌 종교적 휴일을 지켜야 하는 경우 학교에서 ‘양해된 결석’을 허용하게 된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