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AP, 로이터 (South Korean Foreign Minister Park Jin said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was ‘incredibly important.’PHOTO: KIM HONG-JI/REUTERS)

외신 “미국정부 대중국 압박위해 한일관계 개선 압박했다”

한국정부가 6일(한국시간)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을 한국이 주도하는 제3자 변제안을 공식화했다. AP는 한국정부의 이번발표에 대해 ‘한일관계 개선’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강제징용 피해자와 한국 야당, 여론의 반발이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낮은 지지율을 보이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치적 타격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정부의 제3자 변제안은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일본의 전범기업이 하는 것이 아닌 민간이 주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말해 강제 동원을 했던 일본제철, 미쓰비시 등 일본 기업들이 배상하는 것이 아닌 우리 기업이 돈을 걷어 피해자에게 대신 배상하는 방안이다. 

한국 대법원은 일본 기업이 책임을 져야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지난 2018년 대법원은 일본 신일철주금과 미쓰비시중공업이 1910~1945년 일제강점기에 동원된 한국인 피해자 15명에게 각각 1억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 15명 중 현재 생존자는 3명뿐이며 모두 90대다.

그러나 한국정부가 발표한 제3자 변제안은 대법원 판결과 달리 일본 기업의 배상, 일본의 사과도 빠져있지만 한국정부는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관계를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AP에 따르면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일본 정부가 민간 부문의 자발적 기부를 막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한 데 대해 일본의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은 기자들에게 “한국의 발표는 한일간 관계를 회복하는 조치로 감사한 일이지만 일본 기업의 기부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국정부의 이번 발표에 대해 일본은 표정관리가 어려운 정도로 반기고 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 이후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한 한일 관계를 건전하게 회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오늘 한국 정부가 발표한 조치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미국 언론들은 제3자 변제안으로 한일관계가 좋아지면 미국에도 도움이 되는 환영할 일이라며 반기는 상황이다. “중국을 견제해야 하는 미국 입장에서 한국과 일본의 갈등은 걸림돌이었지만 한국정부의 이번 발표로 미국 정부는 군사분야에서 동맹국들과 가까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CNN에 따르면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정부의 발표 후 2시간만에 “미국의 가장 가까운 두 동맹국 간의 획기적인 협력과 파트너십의 새로운 장이  열렸다”고 환영했다.

로이터는 “미국과 동맹인 한국과 일본은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이어진 일제강점 이후 긴장관계”였다며 “미국은 중국과 북한의 위협과 (경제)문제 등에 맞서기 위해 한국과 일본을 압박해왔다”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도 “일본의 식민통치 이후 한일간 갈등은 미국의 중국견제 노력을 방해했다”고 전하며 미국이 한일관계 개선을 압박했다는 로이터와 같은 맥락을 전하며 한국의 제3자 변제안 발표에 미국의 압박이 있었다고 전했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