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텍사스 트리뷴 (The Old Main building behind the Burleson Quadrangle at Baylor University in Waco. U.S. District Judge Mark Pittman on Thursday struck down President Joe Biden’s student loan forgiveness program, which is estimated to provide debt relief for 3.3 million Texans. Credit: Jordan Vonderhaar for The Texas Tribune)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학자금 대출면제 프로그램에 대해 북텍사스 연방판사가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지난 10일(목) 마크 피트만 판사는 “바이든 대통령이 정책을 발표하기 전에 충분한 논평을 거쳐야 한다는 연방절차를 따르지 않아 대출을 탕감하는 계획은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잡 크리에이터 네트워크 파운데이션(Job Creators Network Foundation)은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한 탕감혜택을 받을 수 없는 두 명의 원고를 대리해 북텍사스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레그 에봇 주지사 역시 지난 9월 학자금 대출 탕감은 노동자계층에 피해를 줄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출탕감프로그램에 따르면 연 소득 12만 5,000달러 이상을 버는 사람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한 잡 크리에이터 네트워크와 같은 공화당 성향의 단체들은 연 소득이 13만 달러 이상인 이들에게 대출탕감 프로그램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해왔다.

법원이 학자금 대출면제 프로그램을 차단하는 명령을 내린 이후 미 교육부는 10일(목) 저녁 대출탕감 신청을 접수하고 있던 온라인 웹사이트를 폐쇄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법원의 명령에 따라 일시적으로 신청접수를 중단했지만 법적인 절차를 다시 밟아 법원의 판결을 뒤집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텍사스 고등 교육 조정 위원회(Texas Higher Education Coordinating Board)에 따르면 2021년에 4년제 공립 대학을 졸업한 학생의 56%가 약 $25,000의 학자금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미향 기자 텍사스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