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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피스,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규탄 … “유엔해양법 협약 위반”

"과학적 증거 무시, 태평양 공동체 인권 침해, 국제해양법 위반"

TexasN by TexasN
8월 28, 2023
in HEALTH, Korean 한국 정치N, USA 미국 정치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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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피스,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규탄 …  “유엔해양법 협약 위반”

Tokyo, Japan, March 10, 2013 - Greenpeace activits join tens of thousands people marching on the Japenese parliament in remembrance of the 2011 triple disaster in Fukushima, and to demand the Japanese governement to abandon its dangerous nuclear programme. Greenpeace is calling on the Japanese authorites and governments globally to fix faulty laws governing the nuclear industry and force all nuclear companies to be fully accountable for nuclear disasters. Noriko Hayashi/Green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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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그린피스

일본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두고 환경단체 그린피스가 강도높은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그린피스는 지난 3월과 4월, 8월  3회에 걸쳐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한 비판성명을 발표했다.

그린피스는 “과학적 증거를 무시하고, 일본과 태평양 지역 공동체의 인권을 침해하며, 국제해양법을 준수하지 않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에서도 “현재 한국 정부의 원전을 향한 절대적 믿음이 오염수 방류를 용인한 배경”이라며 “오염수 방류의 위험성을 충분히 살펴보지 않고 방류 중단 잠정조치와 같은 국제법적 권리도 요구하지 않은 윤석열 정부의 무대응은 심판받을 거”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G7국가들이 후쿠시마 방류계획을 지지한 것은 환경을 무시한 정치적 결정이라며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원자력이 에너지 및 기후위기에 대한 해결책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린피스 동아시아 원자력 전문가인 숀 버니 박사는 “G7 국가가 고의적으로 핵폐기물을 바다에 버리는 것을 용인하고 있다”면서 “G7의 정치적 결정이 과학과 환경보호, 국제법을 무시하는 결정을 내린것에 대해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린피스 동아시아 분석보고서는 “후쿠시마 제1원전 액체 폐기물 처리기술의 실패로 인한 환경이 위협에 처했다”며 “원전 해체 계획 자체가 실현가능하지 않으므로 발전소의 핵위기는 끝나지 않으며 원자로의 핵연료 잔해도 완전히 제거될 수 없다. 따라서 수십년에 걸쳐 지하수를 계속 오렴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류에 30년이 걸릴 것이라는 일본의 주장도 정확하지 않고 다음 세기에도 계속될 것이라는 전문가 예측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장기 보관 및 처리와 관련 오염수 해양투기 관련 실행가능한 대안을 무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린피스 일본의 프로젝트 매니저 다카다 히사요는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물을 바다에 방류하는 일본정부에 깊은 실망과 분노를 느낀다”면서 “어민들과 시민, 후쿠시마 주민, 태평양 지역과 주변국가의 우려가 제기되었음에도 이런 결정을 내린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린피스 일본사무소에 따르면 2023년 6월 8일 기준으로 탱크에 저장된 방사성 폐수는 1,335,381 큐빅미터 (1규빅미터=1,000리터)지만 폐수처리기 알프스(ALPS, Advanced Liquid Treatment System) 기술실패로 인해 70%의 오염수는 재처리가 필요하다. 핵과학자들은  방사선학적 위험이 완전히 평가되지 않아 삼중수소와 탄소-14, 스트론튬-90 및 요오드-129의 생물학적 영향이 무시됐다고 경고했다. 

그린피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의 핵폐기 계획을 승인했다. 그러나 IAEA는 알프스의 운영을 조사하지 못했고, 녹아내린 고방사성 연료 잔해를 완전히 무시했으며, 이는 매일 계속해서 열흘에 거의 1000입방미터에 달하는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있다”며 국제원자력기구의 검증에 대해서도 완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제네바 유엔인권이사회 회원국들과 유엔 특별보고관들도 일본의 오염수 해양투기에 반대해왔다. 그린피스는 이에 대해 “일본은 2021년 결의된 ‘깨끗하고 건강하며 지속가능한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인권’이라는 이사회 결의안을 무시한 것”이며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유엔 해양법 협약(UNCLOS)에 따른 법적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국제법 위반을 지적했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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