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텍사스트리뷴] Prescription drugs on shelves at ScriptCo on Apr. 13, 2022. Credit: Lauren Witte/The Texas Tribune

텍사스 주민들은 저가의 캐나다 의약품을 수입신청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텍사스 주의회가 ‘도매처방약 수입 프로그램’ 법안을 통과시킨 후 복건복지위원회는 캐나다 의약품 도매업체 및 공급업체와 계약을 맺고 미국 처방약 도매업체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수입할 예정이다.

도매처방약 수입프로그램이 전격 시행되기 위해서는 미국 식품의약청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따라서 법안 발효는 9월 1일부터지만 식품의약청의 승인이 늦어져 시작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도매처방약을 캐나다에서 수입하는 방안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시 시작됐고 텍사스는 연방승인 이후 3년만에 제도적 기반을 갖췄다.

법안을 발의한 제임스 텔라리코(민주당, 오스틴)는 도매가격이 낮아지만 약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지불해야 하는 금액도 낮아질 것이라고 주장했고 해당법안은 초당적 지지로 의회를 통과한 바 있다.

미국은 현재 폐쇄형 유통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의약품 소매업체는 미국 도매업체로부터만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었다. 따라서 캐나다 소재 의약품 도매업체는 미국에서 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시스템이었다.

의약품 도매 독점은 소비자들에게 그대로 전가됐고 같은 약이라 할지라도 캐나다보다 미국이 비싼값에 팔리고 있다. 이런 문제를 가장 먼저 제기한 주는 플로리다로 당시 수입을 허가해야 한다고 지지한 공화당 의원들은 미국 의약품을 구입할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받는 위협이 해당의약품 수입이 주는 피해보다 훨씬 크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처방약 가격은 세계에서 가장 비싸다. 기본 의료서비스가 캐나다보다 3배 더 비싸며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의약품을 수입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내 도매업체들만 소매업체에 의약품을 공급할 수 있는 독점권이 있어 도매업체들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따라서 캐나다 도매업체의 텍사스 소매판매가 허용되면 비싼 의약품을 구매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에게 유익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메디케어 수혜자 중 약 110만명의 미국인이 약을 구매할 여유가 없다. 이는 지병악화로 이어져 향후 10년 이내 조기사망자가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인권단체로 진보성향의 에브리 텍산(Every Texan)과 극우보수 조직인 텍사스 공공정책재단(Texas Public Policy Foundation), 텍사스 건강 보험 협회(Texas Association of Health Plans), 텍사스 어린이재단 등도 ‘도매처방약 수입 프로그램’을 지지하고 있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