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National Asian Pacific American Women’s Forum

지난 7일(금) 텍사스 연방판사가 23년동안 사용되어 오던 FDA 승인 약물인 미페프리스톤에 대해 FDA의 미페프리스톤 승인이 불법임을 선언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임신중절약마저 존폐 위기에 처했다. 아시아 태평양계 미국인 여성 포럼(National Asian Pacific American Women’s Forum, 이하 NAPAW)이 거세대 반발하고 있다. 

NAPAW의 한국인 활동가이자 전무이사인 성연 초이모로 이사는 성명에서 “텍사스 연방법원의 판결은 과학과 의학적 증거를 기반한 연구보다 극단적인 정치를 우선시 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미페프리스톤은 미국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약물 낙태 요법에 사용되는 두 가지 약물 중 하나다.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23녀전 FDA의 승인을 받은 이후 500만 명 이상이 사용했다”면서 “하지만 이번 판결로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전국적인 경구용 낙태약에 대한 접근을 어렵게 하고 복잡하게 만든다. 특히 아시아계 미국인 및 태평양 주민(AAPI) 커뮤니티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여성 건강권에 대한 공격은 아시아계 미국인 및 태평양 섬 주민(AAPI) 커뮤니티를 포함한 유생 인종에 대한 공격이다. FDA의 철저한 전문성과 권위를 한 명의 판사가 자신의 의견으로 대체하는 것은 비양심적이고 위험하다. 따라서 상급 법원은 가능한 한 빨리 이 결정을 번복하는 것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미 법무부는 텍사스 연방법원 결정에 즉각 항소했다. 법무부는 항소장에 “기이하고 전례없는 결정으로 모든 주에서 미페프리스톤이 합법적으로 사용됐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번 판결에 따른 피해는 전국에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부 뿐만 아니라 유명 제약회사 400여곳도 판결에 항의하는 공개서한을 발표했다. 제약회사들은 “텍사스 연방법원의 결정은 과학적 증거와 법적 선례를 무시하는 행위”라며 전체 제약업계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