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현재 한국 정치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다자외교를 통한 현명한 외교력이라고 말했다.

지난 7일(금) 정세균 전 총리가 텍사스주 남부에 위치한 코퍼스 크리스티를 방문해 최근 한일정상회담 이후 논란에 대해 언급하며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미래 지향적으로 가야하는 것은 맞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정상회담 당시 대일굴욕외교를 했다는 비판 여론이 강하다. 특히 강제징용 구상권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한국 대법원의 결정을 무시한 처사라는 비판이 거세다.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인 ‘제3자 변제’에 따라 발생하는 구상권을 일본 피고 기업에 청구하지 않겠다는 윤 대통령의 약속과 관련해 정 전총리는 “일본과 친하게 지내야 한다. 하지만 한국 대법원이 국가간  합의가 있다고 해도 개인인권에 대한 보상청구는 개인권리”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어 “한국의 대통령이 통크게 결단을 내린 부분에 대해 논란이 많다. 일본은 성의있는 대답을 해야 한다. 한국이 어려운 결단을 내렸음에도 일본이 호응을 해오지 않는 것은 한국 국민들이 상처받는 일”이라며 “외교적으로 국익과 체통을 지키면서 할말은 하는 나라, 요구도 하는, 외교적 협상능력을 보여줘야 한다”며 “최근 북중러 연대와 한미일 동맹의 대립구도에서 한국은 다자외교를 통한 외교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정 총리는 대중국 무역적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코로나 시기 전세계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지만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좋았다”면서 “1992년 중국과 수교이후 중국은 한국의 최대무역 흑자국이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지속적인 무역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을 설명했다.

일본이나 미국은 중국과 대립하면서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있다. 최근 미국 테슬라가 중국 상하이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한국은 최근 미국의존도를 더욱 높여가면서 중국과 무역관계가 나빠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정 전 총리는 “한미동맹은 굳건하다. 혈맹으로서 상호동맹은 강하게 유지될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국과 대립해서는 안된다”면서 “일본의 경우 중국과 이해관계속에서도 실리는 다 챙기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성숙한 외교력으로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유지하면서도 중국과 대립하지 않는 외교적 역량으로 대한민국의 자긍심을 지키며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세균 전 총리는 “요즘 한국 정치가 시끄럽지만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일 수록 정치가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줘야 한다”면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미래세대가 현재 우리보다 더  좋은 세상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정치인 중 한명으로서 다음세대가 더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