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텍사스N] 연방 Capitol Hill

연방대법원이 청소년 전자담배 사용이 급증한 이유가 과일이나 사탕맛 등을 포함한 가향 니코틴 제품에 대한 승인을 거부한 식품의약국 FDA의 규제조치에 의문을 제기했다.

보수성향이 강한 대법원이 이같은 의문을 제기한 배경에 대해 “기업규제를 원하지 않는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후 FDA의 규제조치가 완화될 수 있다는 암시”라는 해석도 나온다.

전자담배 회사들은 전자담배 제품이 성인 흡연자들이 일반 담배를 끊을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이라고 홍보해왔다. 이후 다양한 맛을 가진 가향 전자담배를 출시했지만 FDA가 사전 경고 없이 규제관련 기준을 변경해 가향제품 백만개 이상의 판매를 차단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FDA는 가향전자담배가 일반 담배와 다르며 공중보건에 이익이 된다는 것을 기업들이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판매를 금지시킨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성인을 위한 일부 담배맛 또는 멘톨 맛 전자담배를 승인한 것처럼 기업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시할 경우 충분한 검토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자담배 회사들은 FDA에 대한 소송을 진행했고 보수성향의 제5순회항소법원은 FDA의 판매금지 조치가 부당하다는 판결에 손을 들어주면서 해당건은 대법원으로 향했다.

하급법원들은 전자담배 회사의 소송을 기각했지만 제5순회법원이 텍사스 달라스에 본사를 둔 트리튼사의 편을 들었다. 이로써 트리튼사는 딸기맛, 쿠키맛 등의 전자담배 판매를 개시할수 있게 되자 FDA는 즉시 항소했다.

보수 성향의 대법원은 전반적으로 연방 규제 기관의 권한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며 기업들의 구제책에 대한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FDA의 가향전자담배 판매금지 이후 청소년의 전자담배 사용을 10년만에 최저 수준으로 감소했다.

안미향 기자 amiangs0021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