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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도 우편투표 제한 선거법개정안 하원통과

민주당 “텍사스 투표권자들의 권리를 억압하는 것” 반발

TexasN by TexasN
5월 7, 2021
in Texas 텍사스 정치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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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도 우편투표 제한 선거법개정안 하원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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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NPR

플로리다에 이어 텍사스에서도 우편 투표를 제한하는 법제화에 동참했다. 지난 6일(목) 플로리다가 투표절차를 더 까다롭게 하고 새로운 조례를 지키지 않는 경우 처벌한다는 투표개혁법안에 서명한 바로 다음날 텍사스 의회도 우편 투표를 제한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공영라디오 NPR이 보도했다.

NPR에 따르면 공화당에 의해 추진된 주상원법안은 텍사스 의회에서 민주당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몇시간 토론이 이어진 뒤 7일(금) 오전 3시 하원을 통과했다.

통과된 법안은 유권자가 요청하지 않은 경우 우편투표 신청서를 제공할 수 없다. 또 우편 투표 신청서를 제3자가 배포하기 위해 공공기금을 사용하는 것을 금하며 이를 어길시 중범죄로 처벌받게 된다.

또 선거당일 참관인의 역할도 확대되며 투표소에서 선거를 수행과 관련,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만 참관인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우편투표를 제한하는 선거법 개정안이 텍사스 하원을 통과하자 민주당과 진보단체 및 투표권리 옹호론자들은 “투표할 권리가 있는 텍사스 주민들을 억압하는 법안”이라며 일제히 비난했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당시 우편투표에서 승패가 갈렸고 이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 우편투표 접수 및 조기투표를 제한한다며 비판했다. 텍사스 소재 기업들도 투표제한 선거법 개정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아메리칸 에어라인과 델 테크놀러지 등 대기업들은 투표에 대한 공평한 접근을 요구하며 “합리적이지 못한 법”이라며 개정법안을 반대했다.

한편, 플로리다 주지사가 어제(6일) 서명한 투표제한법안은 부재자 투표에 사용되는 투표용지 드랍박스 사용을 제한하고 사전투표가 허용된 시간안에만 드랍박스에 투표용지를 넣을 수 있다. 이를 어길경우 선거감독관은 2만 5,000달러의 벌금을 내야한다.

또 부재자투표를 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유권자 등록을 해야 하며 이동식 투표함 설치는 금지된다. 이밖에도 카운티 정부의 투표방식 변경 역시 허용하지 않는다.

 

안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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