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NBC (President Donald Trump holds up an executive order to start the Mexico border wall project at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facility in Washington on Jan. 25.Nicholas Kamm / AFP – Getty Images)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튿날인 지난 21일(화) 교회와 학교, 병원 및 결혼식, 장례식 등에서 불법이민자 단속활동을 금하는 지침을 폐기한 뒤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불법이민자 단속이 전국적으로 시작했다.

이에 따라 한인서류미비자를 포함해 한인취약계층을 돕는 시민단체인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 이하 미교협)와 협력단체들도 긴장, 공동 대응을 마련하고 있다.

미교협은 지난 22일(수)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대규모 추방을 공언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발빠른 불법이민자 단속과 관련해 “누구나 기본권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미교협은 한국계 7명 중 1명을 서류미비자로 추산하고 있다.

서류미비 불법이민자의 경우 입국부터 불법인 경우도 있지만 합법적 체류신분으로 입국후 장기간 거주하는 경우 및 관광비자로 입국한 뒤 체류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현재 합법적 체류신분이 없는 한인이라 하더라도 모든 사람은 헌법에 따라 일정한 기본권을 갖고 있다는 점을 주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교협은 “이민세관단속국을 상대해야 할 경우 자신의 권리를 알고 행사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민국 요원이 갑자기 방문했을때 문을 열어주지 말고 판사가 서명한 체포영장을 갖고 있는지 물어본 후 영장을 소지한 경우라 해도 꼼꼼하게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확인과정에서 이름의 철자와 날짜, 주소가 명확하게 기재됐는지 확인하고 오타가 있다해도 영장을 받아들여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학교나 교회 등 민감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체포금지가 철회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체포될 위험성도 높다. 이에 대해 미교협은 “공공장소에서 체포 또는 구금되고 있는지 물어본 후 ‘본인은 수정헌법 5조에 따라 묵비권을 행사한다’고 고지한 후 변호사와 면담을 요청하라”고 당부했다.

미교협은 ‘나의 권리 알기’ 캠페인을 통해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많은 시민권자와 단기체류 한인들도 반드시 알고 있는 것이 좋다고 강조한다.

미교협은 불법이민자 단속이 한인사회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여기는 인식을 경계하고 있다. 불법이민자 문제는 단순히 히스패닉계 이민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 주변에도 많은 한인들이 서류미비 상태로 미국에서 자녀들을 키우고 있고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불안감은 증폭되고 있다.

앞서 미국 국토안보부 벤자민 허프만 장관대행은 “범죄자들이 체포를 피하기 위해 학교와 교회에 숨을 수 없게 될 것”이라면서 학교나 병원, 교회를 비롯해 결혼식장과 장레식장 까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일상적인 장소에서도 수색 또는 체포가 가능하다고 시사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국경지대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주방위군을 활용해 국경지대 경비를 강화하고 바이든 행정부 당시 시행했던 중범죄자 불법이민자를 먼저 단속한다는 추방우선순위도 철회했다.

직장을 다니는 서류미비자에 대해서도 추방이 진행되고 가족분리정책도 다시 시행될 전망이다. 이 밖에도 난민을 받아주는 프로그램도 모두 없애는 등 강경책을 쏟아내고 있다.

여기에 더해 가족초청 이민 쿼터를 축소하고 영주권을 획득하지 않은 단기체류자가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공공 혜택을 받을 경우 영주권 취득시 불이익을 줄 것을 예상되는 등 합법적인 이민절차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교협과 협력단체(하나센터, 민권센터, 함께센터, 우리센터, 우리훈또스)는 “이민자에 대한 전방위적 공격은 정치적 이유가 배경”이라고 보고 “마치 한국에서 지역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과 같은 정치공세다. 정당하게 맞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교협은 이민세관단속 및 이민, 구금과 관련해 핫라인을 구축 운영하고 있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