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로이터 (Donald Trump has repeatedly said he will end birthright citizenship but failed to do so during four years in the White House. Photograph: Carlos Barría/Reuters)

2024년 대선출마를 선언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출생시민권제도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출생시민권은 부모의 체류신분과 상관없이 미국에서 태어난 아기들에게 시민권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제도다. 트럼프 전대통령은 “재선에 성공하면 시민권을 목적으로 하는 원정출산을 막기 위해 행정명령으로 출산관광을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주요언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두번째 임기를 확보하면 2025년 1월 백악관으로 돌아온 첫날 행정명령을 발동할 것”이라며 “미국 시민권자나 합법적 영주권자가 아닌 부모를 둔 자녀의 시민권을 거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이민 검거 및 추방 작전을 시작하겠다”고 다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들이 미 국경을 넘도록 방치했다”면서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에서 낳은 아이들이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자가 된다. 이는 미국 정부가 제공하는 복지 및 의료서비스, 투표권 등을 갖게 된다. 이는 불법에 대한 보상”이라며 출생시민권 제도 폐지 의사를 강하게 피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계속되는 불법 이민자에 대한 혜택들을 차단하고 더 많은 이민자들 유입을 막고 조 바이든이 우리나라에 불법적으로 들여온 많은 외국인들을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수정헌법 14조에 따라 부모의 국적, 체류신분과 상관없이 자국 영토에서 태어난 아기에게 시민권을 부여한다. 헌법이 보장하는 시민권 부여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금지할 경우 논란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남미 불법이민자들의 유입을 막는 것에 그치지 않고 미국에서 태어나는 아기들에게도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만드는 것은 헌법위배이며 비인도적인 결정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하지만 트럼프 지지자들은 원정출산을 막을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 될 것이라며 ‘출생시민권 제도’ 폐지 공약을 환영하고 있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