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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Texas 텍사스 정치N

‘330만 달러 세금으로 개인소송 합의’ 텍사스 법무장관 탄핵 가결

공화당이 다수인 주하원에서 탄핵 가결 ... "찬성 121, 반대 23으로 탄핵안 통과"

TexasN by TexasN
5월 31, 2023
in Texas 텍사스 정치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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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만 달러 세금으로 개인소송 합의’ 텍사스 법무장관 탄핵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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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텍사스 트리뷴(Suspended state Attorney General Ken Paxton speaks to reporters on May 26, 2023, a day before the Texas House adopted articles of impeachment against Paxton. Credit: Bob Daemmrich for The Texas Tribune)

공화당이 장악한 텍사스 주하원이 같은 당 소속인 켄 펙스턴 법무장관 겸 검찰총장을 탄핵소추했다.

텍사스주 하원은 지난 27일(토) 펙스턴 법무장관에 대해 특정 지인에게 이익을 몰아주는 등 권한을 남용하고 뇌물수수, 사법방해 등 총 20개 조항을 적용해 찬성 121, 반대 23으로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이에따라 팩스턴 법무장관은 주상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상원 투표에서 3분의 2의 찬성표가 나올 경우 최종 탄핵된다.

팩스턴은 자신의 선거 캠페인에 거액을 기부한 부동산 개발업자인 네이트 폴(Nate Paul)을 돕기 위해 권한을 남용했다는 의혹으로 FBI의 조사를 받아왔다. 또 2014년 증권법 위반, 2015년 증권 사기 혐의로 각각 기소되기도 했다.

2020년에는 팩스턴의 보좌관들이 ‘부패와 직권남용’ 혐의를 폭로했다. 펙스턴 장관이 보좌관들에 대해 보복성 해고를 단행하자 해고된 보좌관들이 팩스턴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팩스턴은 소송 마무리 조건으로 보상금 33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 발생했다.

보상금 지급을 위해 주정부 예산을 쓰게 해달라고 주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 자신의 개인소송 합의금을 주정부 세금으로 내려했던 것에 같은 소속정당인 공화당에서도 거센 비난이 쏟아졌다.

탄핵을 찬성한 의원들은 “자신의 부당행위에 대한 합의금을 텍사스 주민의 세금으로 요청한 것”이라며 “법과 규칙을 지켜야 할 법무장관이 오히려 법과 규칙, 절차를 노골적으로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켄 팩스턴 법무장관은 탄핵소추가 가결된 이후 화려한 변호인단을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에 속했있던 법조인 출신 공직자 6명이 휴직하고 변호인단에 합류, 의회 결정에 반박을 준비하고 있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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