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한인언론인협회 동포저널]

한국의 언론 자유지수가 윤석열 정권 들어 급격하게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국경없는기자회(RSF)가 지난 3일 공개한 ‘2024 세계 언론 자유 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언론 자유는 62위로, 2023년 47위에서 15계단 떨어졌다.

한국은 노무현 정부 시절 역대 최고인 31위(2006년)를 기록했으나 이명박 정부 때는 69위(2009년)로 하락했고 박근혜 정부 때는 역대 최저인 70위(2016년)까지 떨어졌다. 문재인 정부 때는 41~43위(2018~22년) 수준을 유지했다.

RSF는 전 세계 180개국의 언론 자유 환경을 평가해 ‘좋음’, ‘양호함’, ‘문제 있음’, ‘나쁨’, ‘매우 나쁨’으로 분류한다.

한국은 이탈리아(46위), 미국(55위), 일본(70위) 등과 함께 세 번째 그룹인 ‘문제 있음’에 속했다.

집권 3년차에 접어드는 윤석열 정부는 어느 정부 보다도 ‘자유’의 가치를 외치며 출범을 했지만, 이와는 반대로 언론자유지수와 언론 신뢰도는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의 언론자유지수가 보수정권만 들어서면 나빠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다양한 요인으로 설명될 수 있지만, 언론학자들은 “보수정권은 자신의 정책이나 이미지에 부정적인 보도나 비판적인 의견을 통제하려는 경향이 강하다.”며 “이는 정치적 이익을 위해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조작하려는 시도로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방통위 등 국가기관을 활용하여 언론규제를 강화하거나, 법률을 바꿔가며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려고  하는데, 이로인해 사회적 분위기가 경직되고 문화 산업도 급격히 위축되어 다양성을 제약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RSF는 “한국의 몇몇 언론사들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 위협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정권에 부정적인 보도를 하는 언론은 가짜뉴스로 호도하며 사법적 절차를 통해 재갈을 물리는 방식이다.

RSF는 이어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선두주자인 한국은 언론의 자유와 다원주의를 존중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지만 기업과의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언론인들이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한국 언론인은 때때로 온라인 괴롭힘의 피해자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보호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지난해 최하위에서 3계단 상승한 177위를 기록했다. 미얀마(171위), 중국(172위), 베트남(174위) 등 아시아 국가의 언론 환경이 좋지 않았다. 아시아 국가 가운데는 동티모르(20위)의 순위가 가장 높았다.

전체 1위는 8년째 선두 자리를 지킨 노르웨이가 차지했다. 덴마크가 2위, 스웨덴이 3위에 오르는 등 전반적으로 북유럽 국가들이 강세를 보였다. 최하위는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에리트레아다.

기사 링크 – https://www.dongpo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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